[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의 노후하거나 낙후한 동네들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신청조차 하지 못하게 되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지난 6월까지 해당 구의 집값 상승률이 평균보다 낮아야 한다는 단서조항에 걸렸기 때문이다.

오늘(13일) 성북구청에 따르면 구는 지난 1월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이하 도시재생사업)을 신청하려고 성북4구역(선잠로3가길 17-2 일원)에 대한 도시재생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 6월 말까지 성북구의 집값 상승률이 서울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신청서를 내밀지도 못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를 비롯한 정부는 도시재생사업의 대상지에서 서울시를 아예 넣지 않았으나, 올해 들어 포함시키기로 방침을 바꿨다. 그리고 작년 ‘8ㆍ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부터 지난 6월까지 집값 상승률이 서울 전체 평균보다 낮아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한국감정원이 공표하는 주택종합매매가격지수를 자치구별로 적용하기로 했다.

8ㆍ2 대책 이후 지난달까지 서울의 평균 집값 상승률은 4.92%. 이보다 낮은 노원(1.53%), 도봉(2.15%), 금천(2.29%) 등 12개 구는 사업 대상에 포함된 반면 송파(8.78%), 강남(8.29%), 마포(7.46%), 강동(7.11%), 용산ㆍ성동구(6.44%) 등 13개 구는 제외됐다.

이에 따라 사업 신청 가능 여부를 구 전체의 집값 상승률로 결정하다보니 도시재생사업이 절실히 필요하더라도 기회를 얻지 못한 경우가 생긴 것이다.

실제로 성북4구역은 1960년대 조성된 달동네로 유명하다. 재개발사업이 추진됐으나 이마저 2015년에 해제됐고 이후 200여 낡은 건물들이 붕괴 위험에도 방치된 상황이다.

양천구청도 신월3동, 목2동 등 노후 지역을 도시재생사업에 신청하려 했으나 마찬가지로 집값 상승률이 높아 계획을 접었다. 구 관계자는 “서울에는 부자촌과 달동네가 같은 구 안에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바로 옆 동네 집값이 올랐다고 노후 지역까지 오른 게 아닌데, (중략) 구 전체가 아니라 동으로 범위를 더 쪼갰어야 한다”고 말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도시재생사업 신청이 가능한 12개 구 가운데 10개 구가 신청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이들 10개 구 역시 최종 선정 단계인 올해 8월 말 시점으로 다시 한 번 집값 상승률을 서울 평균과 비교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즉, 지난 6월 말까지 집값 상승률 ‘커트라인’을 통과해 서류를 제출했어도, 7~8월간 집값이 올라 ‘커트라인’을 통과하지 못하면 탈락시키겠다는 것이다. 더구나 6월까지 집값 상승률로 배제된 자치구는 이후 두 달 새 집값이 내려 ‘커트라인’을 넘게 된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서울시도 이 같은 문제점을 고려해 집값 상승률 산정 시점을 명확히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서울의 부동산시장이 안정됐다고 보기 어려워 애초 제외했던 지역에서 기준을 마련해 신청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당장 내년이라도 시장이 안정됐다고 판단되면 가능성이 더 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학형 기자  keithh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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