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원순 시장이 3선에 성공하면서 서울시의 ‘35층 룰’이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6ㆍ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리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도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서울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3선에 성공하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 한강변 35층 제한 등 재건축 관련 규제들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박 시장은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으며 한강변 주거지역 내 아파트는 최고 35층까지만 허용하는 35층 가이드라인 등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일 박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그는 “한강변 재건축 35층 층고 제한은 서울시장이 아닌 시민들이 스스로 직접 결정한 것”이라며 “(보편적 합의과정을 거친 만큼) 이를 쉽게 바꾸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현재 한강변 재건축 추진 단지를 대상으로 도시계획 원칙인 ‘2030서울플랜’과 한강변기본관리계획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에서 35층 이하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최대어’ 강남구 은마아파트는 49층 재건축을 고집하다 서울시 심의에서 번번이 퇴짜를 맞고 35층 재건축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또한 반포주공1단지 등도 고층 아파트 건립을 포기했다.

아울러 강남 재건축 대장주로 꼽히는 압구정 재건축 단지들도 층수 제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3월 압구정3~5구역 대표들은 ‘압구정 재건축 통합협의회’를 출범하고 최고층을 35층으로 제한하고 있는 서울시의 규제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이 3선에 성공하면서 서울시의 ‘35층 룰’이 더욱 공고해져 고층 재건축에 대한 꿈을 접어야할 전망이다.

박 시장은 강남과 강북의 균형발전과 격차 없는 서울을 강조했다. 그는 “강남에 개발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강북이 낙후됐다”며 “역세권 개발 등을 통해 실질적 평등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구역을 해제해 주거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주민동의가 부족한 곳은 서울시가 직권으로 해제해 도시재생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용산~서울역 철도구간을 지하화하고 MICE(회의ㆍ관광ㆍ전시ㆍ이벤트) 특화 및 쇼핑센터를 건립하는 ‘용산 마스터플랜’과 여의도를 국제 금융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한 여의도 일대 종합적 재구조화 방안인 ‘여의도 마스터플랜’, 강서구 마곡지구에 스마트인프라 시범단지를 조성하는 ‘마곡스마트시티’ 등 국책사업은 더 힘을 받을 전망이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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