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과 구별되는 도시재생사업이 안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지는 미지수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재생사업이 안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까.

최근 용산 상가 붕괴가 이를 곱씹어 보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다행히 평일이 아닌 일요일이라 대부분의 음식점들이 영업을 하지 않았기 망정이지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결국 사고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비슷한 환경에 있는 서울 정비구역 전수조사가 시작됐다.

지난 6월 4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관리처분인가 전 단계로 10년 이상 머물러있는 정비구역은 모두 182개소다. 전체 309개소 가운데 58.8% 수준이다. 재정비촉진지구 68곳, 주택재건축구역 56곳,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30곳, 주택재개발구역 27곳 등이다.

이를 두고 한 업계의 관계자는 “보통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재개발이 추진되면 건물은 조합 측에서 관리한다”며 “구역이 지정된 후 관리처분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이런 부분에서 (안전)사각지대에 있던 것이 아닐지 파악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안전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현재 정부와 서울시 정책은 다소 반대로 가는 모양새다. 정부가 재개발ㆍ재건축을 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하나는 과도한 이익 창출이다. 실제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 많은 이익이 발생한다. 다른 하나는 기존 주민의 재정착 이슈 때문이다. 보통 재개발 지역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이 둘러싸고 있고 해당 지역 주민 역시 상대적으로 자산이 많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곳이 재개발에 들어가게 되면 아파트를 짓기 위한 부담금이 발생되고 이는 고스란히 조합원 몫이다. 때문에 형편이 넉넉지 못한 기존 주민들로서는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자신의 주거 터전을 떠나는 경우가 생긴다.

이 같은 현상을 들여다 본 정부가 재개발ㆍ재건축을 지양해야 하는 규제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이에 정부와 서울시는 정부의 재정(세금)을 투입, 주거 환경을 개선해 기존 주민들이 감당해야 할 추가 부담금을 최소화해 이들의 이탈을 막고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형국이다.

문제는 도시재생사업이 안전 문제에 있어 과연 자유로울 수 있느냐이다. 오래된 집을 꾸민다고 겉에 페인트칠을 한다고 새 집처럼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다. 업계 일각에서는 ‘오히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부는 점점 약해질 것이다’, ‘안전과는 거리가 있다’는 등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차라리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으로 창출되는 추가 이익을 형편이 좋지 않은 기존 주민들에게 지원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용산 건물 붕괴 사태를 국민의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도시정비사업을 국민의 안전 측면에서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기존에 만들어 놓은 법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운용한다면 많은 국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고 조언했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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