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시가 재건축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커뮤니티 센터나 기부채납 시설 등의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지난 19일 서울시는 향후 재건축사업을 통해 마련되는 커뮤니티 센터와 기부채납 시설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시설 및 기부채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앞으로 재건축사업을 심의하는 과정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정비계획 심의 등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에 마련할 가이드라인에는 서울의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례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는 도시정비사업 심의 과정에서 커뮤니티 센터를 지역에 개방하는 조건으로 층수 완화 등을 받았고, 가구별 층고도 높였다.

하지만 완공 이후 해당시설은 입주민 카드가 있어야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운영됐고, 관할관청이 이행강제금을 물리겠다고 통보하고서야 개방됐다.

따라서 시는 관련 시설이 꾸준히 공공성을 갖고 운영되도록 관리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언급된 단지와 같은 사태가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명확한 틀을 확립해 놓겠다는 것이다. 또 공공 개방이 가능한 시설 유형을 제시하고 공간 조성 지침과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담을 예정이다.

김학형 기자  keithh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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