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아파트 내 흡연으로 인한 층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흡연 공간을 설치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국민건강증진법」은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1/2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최근 흡연으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복도 등 일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흡연을 하는 입주자의 흡연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해당 공동주택단지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흡연실 설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층간 흡연으로 인한 아파트 내 분쟁이 지속 발생하고 있고 밤이면 창문 등을 통해 들어오는 담배연기로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며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흡연자들의 흡연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다”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