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연일 충돌하고 있다. 차기 대권 후보로 꼽히는 3선 서울시장과 중앙부처 수장이 사사건건 부딪치며 엇박자를 내고 있어 시장은 혼란스럽다.

발단은 지난 10일 박 시장이 던진 여의도ㆍ용산 통합 개발 구상이었다. 박 시장은 “여의도를 통째로 재개발하고 서울역과 용산역 사이 철로는 지하화한 뒤 지상은 MICE(회의ㆍ포상관광ㆍ컨벤션ㆍ전시회)단지와 공원, 쇼핑센터 등으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의 발언 직후 여의도와 용산 일대 부동산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김 장관은 “대규모 개발계획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중간에 좌초될 경우 파급효과가 큰 만큼 중앙정부와 긴밀히 논의돼야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도시계획은 시의 권한이지만 현실화하기 위해선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박 시장의 여의도ㆍ용산 개발 계획에 제동을 건 것이다. 여의도ㆍ용산 개발을 놓고 서울시와 국토부의 엇박자 논란이 일자 박 시장은 여의도 도시계획은 전적으로 서울시장의 권한임을 강조하며 계획 실행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박 시장은 “여의도 도시계획 수립권은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지만 투기가 일어나면 국토부의 억제 정책 수단이 많기 때문에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김 장관이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박 시장을 견제하고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두 사람이 갈등을 빚은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박 시장 명의로 현재 국토부 장관이 가진 ‘표준지공시지가 결정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국토부에 보냈다. 당연히 국토부는 서울시의 갑작스러운 요구에 대해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률상 국토부 장관 권한으로 돼 있는 것을 사회 공론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양을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권한 이양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고 가능성을 일축했다.

업계 일각에선 박 시장이 이번 기회에 서울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본인의 권한을 확대하고 세수를 늘리기 위한 노림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유관 업계의 한 전문가는 “박 시장은 부동산 정치를 통한 대권 행보의 보폭을 넓히려고 하는데 서울시 차원의 권한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국토부와의 충돌은 앞으로도 빈번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시장과 김 장관의 기싸움이 이어지면서 이르면 내달(8월)로 예정됐던 여의도ㆍ용산 마스터플랜 발표도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공식적으로 여의도 마스터플랜 발표를 8월에 하겠다고 언급했던 적은 없다"며 "지금 상황으로서는 언제쯤 발표될지 특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개발이 중단된 용산 국제업무단지 예정지 주변과 철로로 인해 낙후된 지역의 건물들은 대부분 1970년대 초반에 지어져 슬럼화가 심각한 상태다. 대부분 40년이 넘어 재건축이 시급한 아파트가 16곳에 달하는 여의도에서는 재건축 추진 단지 중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통과한 곳이 단 한곳도 없다. 마스터플랜 발표를 앞두고 서울시가 관련 심의를 잇달아 보류했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국토부 간 정책 혼선으로 시장은 불확실성이 가중돼 혼란이 커지고 있다. 지금은 두 사람의 힘겨루기가 아닌 충분한 협의와 정보 공유를 거쳐 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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