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ㆍ2 대책 1년이 지난 현재 부동산시장은 다소 안정됐지만 지역 간 양극화를 심화시켜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지난해 8ㆍ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오늘(2일)로 정확히 1년을 맞았다.

당시 8ㆍ2 대책은 예상했던 그 이상의 강력한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역대 부동산 규제 정책의 ‘종합선물세트’라고 불렸다. 1년이 지난 현재 투기세력을 몰아내며 부동산시장은 다소 안정됐지만 지역 간 양극화를 심화시켜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강도 규제 총망라, 정부의 투기 근절의지 보여줘
투기수요 줄었지만 서울ㆍ지방 ‘양극화’ 심화

지난해 정부는 8ㆍ2 대책을 통해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강남 4구 등 서울 11개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해 각종 규제로 압박을 강화했다.

또한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를 재개발까지 확대하고 2주택 이상 양도세 중과세, 분양권 양도세 50% 세율 적용, 주택담보대출 제한, 청약 관련 규제,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 강화 등 세제, 금융, 청약,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대한 고강도 부동산 규제를 총망라했다.

업계에서는 과열된 부동산시장 조절 실패가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과오로 남은 만큼 당시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강력한 규제 정책으로 정부의 투기 근절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8ㆍ2 대책 발표 후 1년간 전국 평균 집값은 정부가 의도했던 안정화를 이뤘지만 서울 집값은 아직 잡히지 않고 있다. 강남권의 경우 연이은 재건축 규제로 투기수요가 다소 줄어들었지만 최근 다시 집값이 꿈틀대고 있으며, 강북권은 풍선효과로 수요가 몰렸다. 반면 지방은 수요가 자취를 감추며 침체가 가속화됐다.

지난 1일 한국감정원의 ‘7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8ㆍ2 대책 직전인 작년 7월 말부터 올해 7월까지 1년간 6.99%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8ㆍ2 대책 이전 1년 상승률(4.74%)보다 2%p 이상 오른 것이다.

특히 강남 4구(▲강남 10.17% ▲서초 7.24% ▲송파 13.31% ▲강동 9.93%) 아파트 가격이 10.39% 상승했다.

강북권은 1년 내내 강세가 이어지며 상승폭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강북 도심권(▲종로 6.9% ▲중구 8.22% ▲용산 9.1%)은 1년간 8.41% 상승해 평균치를 상회했다.

지방 아파트 가격은 8ㆍ2 대책 이후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다. 대책 전 1년간 0.01% 올랐던 지방 아파트값은 대책이 발표된 8월을 제외하고 매월 하락하며 1년간 1.99% 하락했다.

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추가 대책 내놓을 것”
서울 투기지역 추가ㆍ지방 조정대상지역 해제 ‘검토’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느낀 정부는 집값 불안이 재연될 경우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2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8ㆍ2 대책 1주년을 맞아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8ㆍ2 대책 이후 전국 주택시장이 안정을 찾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는 등 성과가 있었지만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주택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급매물이 소화되며 집값이 상승한 반면 지방시장은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집값 안정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에 역점을 두고 8ㆍ2 대책의 기조 위에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시장 과열이 확산된 지역에 대해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을 추가로 지정하는 등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기존의 조정대상지역 가운데 지방 등 청약과열이 진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해제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서울시가 여의도와 용산 개발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값이 들썩이는 것과 관련, 정부는 서울시와 협력을 강화해 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한 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올해 인상한 종합부동산세와 공시가격 인상분이 내년부터 반영되고 재건축 부담금 추가 통보도 예정돼 있어 정부의 ‘투기와의 전쟁’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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