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친애하는 애국동포 여러분, 은인자중(隱忍自重)하던 군부는 드디어 금조(今朝) 미명(未明)을 기해서 일제히 행동을 개시하여 국가의 행정·입법·사법의 삼권(三權)을 완전히 장악하고 이어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중략) 부패하고 무능한 현 정권과 기성 정치인들에게 이 이상 더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맡겨둘 수 없다고 단정하고 백척간두(百尺竿頭)에서 방황하는 조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육군 소장 박정희와 중령 김종필 등 군인들이 수도 서울을 장악했다. 장교 250여 명, 사병 3500여 명 등 군인 3750여 명이 약 1시간 30분 만에 벌인 5ㆍ16 군사정변(쿠데타)이다. 이들은 주요 기간시설과 언론사를 통제하는 것만으로 수도 전체를 접수했고 나아가 국가를 통제했다.

당시 사회는 조금 혼란스러웠다고 한다. 4ㆍ19 혁명으로 이승만이 이끄는 자유당 정권이 무너진 뒤 각계에서 다양한 요구가 한꺼번에 쏟아졌기 때문이다. 노동 조합 결성, 남북 대학생 회담 개최 시도 등 독재 시절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이자, 지금 보면 당연하고 참신한 움직임이었다. 적어도 ‘백척간두(百尺竿頭ㆍ매우 위태롭고 어려운 지경)’ 같은 위기는 아니었다.

2017년 11월 3일 작성한(것으로 추정되는)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이 나왔다. 67쪽에 걸쳐 계엄 선포 과정부터 단계별 대응계획, 계엄 시행 후 주요 시설 통제 방안 등 세부계획이 작성돼있다. KBS, 조선일보, 연합뉴스 등 신문ㆍ방송ㆍ통신사 총 102개 매체를 통제하고 사전 검열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민 권리ㆍ의무 침해 등 위헌 소지나 국회의 계엄해제에 관한 대응책도 강구해 놓았다.

1980년 5월 17일 신군부는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에 앞선 5월 8일 긴급 계엄위원회 회의 개최 이전부터 준비한 일로 알려졌다. 나중에 신군부는 비상계엄 확대 조치에 따른 군 병력 투입은 대규모 시위로 인한 사회 혼란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상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계획 가운데 하나였다는 게 드러난 바 있다. 이를 주도한 건 보안사령부였고 지금의 기무사에 해당한다.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이희성 육군 대장을 앉혔다.

2017년 10월 24일 JTBC는 최순실의 태블릿PC에 관해 최초 보도했다. 그 주 일요일인 29일 열린 첫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향해 스스로 물러나라고 외쳤다. 계엄령 문건이 작성된(것으로 알려진) 11월 3일은 그로부터 고작 5일 뒤이다. 탄핵의 인용과 기각을 모두 대비해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기무사의 주장은 거짓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이번 기무사 계엄령 문건은 군령권자이자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을 대신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에 임명하도록 했다. 당시 이순진 합참의장은 비주류인 3사관학교 출신이었고 장군규 육군총장은 육사 출신이었다.

‘실행 계획’이 아닌 ‘개념 계획’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유사시를 대비해 군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임무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 문건은 ‘군사비밀 2급’이라 적혀 있지만 정작 비밀문서로 등록하지 않았다. 매우 제한적으로만 열람이 가능한 공식 계획이 되는 일마저 차단한 것으로 해석하기에 충분하다. 진술이 엇갈려 좀 더 조사 결과를 기다려봐야겠지만 윗선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 게다가 비폭력 평화시위였던 촛불집회를 위기상황으로 간주했으니, 자신들의 권력욕을 정당화하고 실행한 선배들과 다른 점 찾기가 더 힘들 정도다.

김학형 기자  keithh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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