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정부가 민간 건설사의 후분양제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근거를 담은 관련 지침 개정에 들어갔다.

8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 가운데 ‘후분양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건축 공정률 60%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민간 건설사에게 우선적으로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택지 우선 공급 이후 후분양 조건의 이행 여부를 담보하기 위해 지자체 통보 의무, 입주자 모집 승인 시 확인 절차 등의 방안도 갖췄다.

다만, 후분양으로 판단할 공정률 기준 60%에 관해서는 따로 고시하기로 했다.

또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기금 50% 이상을 출자한 부동산투자신탁(REITs) 또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들이 공급받은 용지에 사회주택, 공동체주택 등을 지으면 사업계획평가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일부를 청년ㆍ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대상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한편 이번 지침 개정안은 행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김학형 기자  keithh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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