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정부가 올해 12월부터 위례신도시(508가구)와 평택고덕신도시(874가구)를 시작으로 선보이는 ‘신혼희망타운’이 주택 공급 확대를 예고하고 있어 눈길이 쏠린다.

8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 및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관련부처는 신혼희망타운 내 들어서는 탁아소ㆍ어린이집 등의 육아 관련 시설 등을 건축연면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탁아소ㆍ어린이집 등은 신혼희망타운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장소지만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연면적의 비율)에 포함될 경우 주택 공급 면적이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만약 육아시설이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면 용적률을 완화시켜 신혼희망타운 전체 세대수는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일반적인 공동주택과의 형성성, 「건축법」 등의 개정이 요구돼 현재 관련부처 간 검토를 거치는 등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오는 하반기 입주자 모집 예정인 ‘위례신도시’와 ‘평택고덕신도시’의 경우 설계상 육아시설로 그로잉센터(▲공동육아방 ▲방과 후 학교 ▲맘스ㆍ키즈 카페 ▲데이케어센터 ▲국ㆍ공립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실내놀이터 등)가 포함된다.

당초 정부는 신혼희망타운을 발표하며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지구계획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등을 단지와 인접토록 설계하고 만남광장, 독서가든 등 통학길 특화, 주차장 100% 지하화도 추진한다.

어린이집을 법정기준보다 2배 이상 늘리고, 지자체와 협의해 국ㆍ공립으로 운영하며 돌봄교실, 키즈카페도 설치한다. 여기에 더해 국토부 등은 신혼희망타운 내 경로당 미설치까지 고려하고 있다.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이기 때문에 고령자 대상 시설보다 육아시설을 늘리는 방안이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철도ㆍ유수지 등 공공시설부지에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주차장을 복합건물로 건축하면 해당 주차장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돼 용적률을 완화했다.

아울러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신혼희망타운 사업시행자의 융자자금 금리를 3% 중반에서 2% 중반으로 인하해주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내년에는 신혼희망타운 6700여 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행한다. 그 중 수도권 물량은 서울양원 405가구, 수서역세권 635가구, 과천지식타운 545가구, 화성동탄2 500가구, 시흥장현 562가구, 하남감일 510가구, 남양주별내 383가구, 의왕고천 899가구, 파주운정3 799가구 등 5238가구이다.

정진영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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