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는 최근 서울 집값 상승과 관련해 주택공급량 부족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8일 참고자료를 통해 서울의 가구 증가 추이, 서울 인근의 과밀억제권역 입주물량 등을 감안 시 서울의 주택수급은 양호하며 최근 보도된 서울 주택 순증 물량은 산정 방식, 통계 활용과 관련해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서울의 주택 순증 물량은 준공 물량의 경우 다가구 구분거처를 반영하지 않은(다가구주택을 동단위로 계산) 반면, 멸실 물량의 경우 다가구 구분거처를 반영(다가구주택을 호단위로 계산)해 산정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경우 서울의 순증 물량을 과소 추정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의 주택공급물량을 준공 및 멸실 모두 다가구 구분거처를 반영해 산정할 경우 2016년 기준으로 서울 주택전체는 5만2000가구, 강남 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는 1만 가구 순증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보도된 작년 순증 물량 산정에 활용된 멸실통계는 공식통계가 아니고 건축물대장 말소신고를 단순 집계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부는 통계청과 지자체의 검증절차를 거쳐 올해 말 2017년 멸실통계를 작성ㆍ공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부는 2017년 서울의 입주물량을 보도된 물량(6만8782가구) 보다 많은 7만784가구(아파트 2만9833가구)임을 공식통계로 밝힌 바 있다.

서울의 주택재고는 최근 5년간(2012~2016년) 연평균 5만 가구 순증 추세를 보였으며, 서울의 주택보급률 역시 꾸준히 개선됐고 강남 4구의 주택보급률은 서울 전체 주택보급률 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의 주택 멸실은 대부분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과 단독주택의 다세대ㆍ다가구 개축 등에 따른 단기적인 멸실”이라며 “이는 도심 내 향후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로 이어져 오히려 주택 수급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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