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부문 우수 지자체. <제공=국토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정부가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 기초 226)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에서 일반 부문ㆍ특별 부문 등 총 20개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등에 따르면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건축법」 제78조 등에 따라 지자체 건축행정의 건실한 정도를 지도ㆍ점검하기 위해 199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 장관상을 수여한다.

금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건축행정의 적정성 평가 등을 중심으로 한 일반부문과 건축물 안전 주제에 대한 특별부문을 추가했다.

일반부문은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특성을 고려 평가지표를 차별화하였으며, 배점을 100점으로 일원화하며, 특별부문은 제천 스포츠센터 및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건축물 안전의 중요성을 고려해 ‘건축물 안전확보 우수사례’에 대해 평가했다.

또한, 점검의 내실을 기하고 위임행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 금년부터 국토부는 광역지자체, 시ㆍ도는 기초지자체를 별도로 평가했다.

일반부문 평가 결과, 정량적ㆍ정성적 지표(▲건축행정 절차 합리성 ▲시공ㆍ철거 안전성 및 효율성 ▲건축행정 전문성 ▲건축행정 개선 노력도) 등을 합산해 대전시 등 3개 광역지자체, 서울시 영등포구 등 15개 기초지자체를 선정했다.

아울러 특별부문 평가 결과, 평가위원회의 정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광역지자체는 울산시, 기초지자체는 인천시 남구 총 2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 특별 부문 우수지자체. <제공=국토부>

김학형 기자  keithh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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