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의 영구ㆍ공공임대주택 단지를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17일 임대주택 인근 부동산중개소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 영구ㆍ공공임대주택 단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의 주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너무 싼 임대료(33㎡형 기준 평균 월 5만~10만 원)가 일부 입주자들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거나 자산을 차명으로 빼돌리는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임대주택에 한번 들어온 입주자들이 나가려고 하지 않아 더욱 크게 번지고 있다는 견해가 나와 여론이 뜨겁다.

최근 SH공사에 따르면 서울시 영구ㆍ공공임대주택의 평균 거주기간은 각각 16년과 14년이다. 미국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중 53%가 거주기간 5년 미만이다. 이를 적용할 경우 전체 주택에서 임대주택 비중이 5% 밖에 안 되는 국내 상황에서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의 경우 수년간 대기밖에 할 수 없다.

현재 SH공사가 운영 중인 임대주택은 약 19만 가구로 이들 단지의 임대료는 지난 15년간 불과 한 차례 인상(2011년 5%)에 그치면서 인상의 명분만 채웠다. 그 결과, SH공사 영구임대주택은 시중 임대료 대비 약 8%, 공공임대주택은 약 25%, 국민임대주택은 약 40% 수준으로 현저히 낮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과 비교해도 공공임대는 SH공사 임대료가 51%, 영구임대는 32% 수준에 불과하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해 정해지고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임대주택법」에 의거해 연간 5% 이내 범위에서 인상이 가능하다. LH는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8년과 2009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인상했다. LH와 달리 SH공사가 법에서 정한 임대료 인상을 전혀 실행하지 못한 것은 지배구조상 서울시장의 눈치가 보이기 때문이란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 공사, 세입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구를 통해 서울시장의 힘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 독립적인 결정이 이뤄져야 올바른 임대료 인상 등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SH공사 임대주택사업 손실이 매년 3000억 원 이상을 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6년간 임대주택 손실액은 1조7000억 원에 달하고 올해 예상 적자까지 합하면 7년간 2조 원에 달한다. 적자가 계속되면 나중에는 기존 임대주택의 운영ㆍ관리나 신규 공급이 어려워지고 결국 서울시가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시민의 세금으로 갚아야할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에 유관 업계 관계자들은 임대주택 공급이 합리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임대료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 입주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임대주택 공급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서울시 임대주택 공급을 향한 우려의 목소리가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합리적인 공급을 위해 현실적으로 공급 상황을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