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 13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관할관청 공무원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단속반이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주변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예고 없이 들이닥쳤다. 집값이 다시 과열될 조짐을 보이자 불법 거래를 조사하러 나온 것이다.

정부는 작년과 달리 올해는 단속지역이 어디인지 정확히 공지하지 않았다. 최근 박원순 시장의 마스터플랜 발언으로 들썩인 영등포와 용산, 마포, 강남 4구 등이 후보지에 올랐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측은 이날 오전 점검 지역이 영등포구라고 공지했지만 결국 향한 곳은 잠실이었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과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근거로 잠실주공5단지 내 일부 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중개업소)에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이날 불시 점검 장소로 정했다.

단속반은 이날 중개업소를 급습해 해당 업소의 공인중개업 준수 여부와 불법전매, 위장전입,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이날 단속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단속 장소까지 변경하는 등 보안을 유지했지만 인근 중개업소 대부분은 이미 눈치를 채고 문을 닫았으며, 휴가철까지 겹치면서 문을 연 중개업소 겨우 5곳만 단속했다. 점검을 실시한 업소에서도 거래확인 영수증 발급 여부 등 업무상 미비한 부분을 적발하는데 그쳤다. 사실상 허탕만 친 셈이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과열이 식을 때까지 단속은 무기한 진행할 것이라며 예년보다 단속의 강도도 더 높이겠다고 예고했다.

일각에서는 비공개로 진행됐다고 하지만 휴가철에 미리 단속이 예고된 상황에서 이 같은 단속을 벌인 것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로 정부의 단속 소식이 알려지면서 집값 과열지역 대부분의 중개업소는 문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하며 단속반을 피해 이른바 ‘숨바꼭질 영업’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중개업소들은 불시 점검에 대한 부담감에 불법행위가 없어도 일단 피하고 본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들은 정부가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단속하는 것이 과열된 서울 집값을 잡는데 무슨 효과가 있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정부의 중개업소 단속은 집값이 과열 양상을 띨 때마다 진행되는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단속은 부동산 거래만 일시적으로 막을 뿐 집값 안정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불법 거래 단속은 상시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또한 정부 합동단속반이 부동산시장에 시그널을 주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이 과열될 때마다 되풀이되는 숨바꼭질 대신 정부는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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