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앞으로 리모델링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되, 리모델링으로 증가하는 세대수가 30가구 이상인 경우 허가 절차와 별도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그런데 현행 법령은 리모델링 조합 등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기 위해 ‘허가’를 받을 때는 구분소유자 75퍼센트 이상의 동의로 받도록 한다”면서 “반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허가 기준과 달리 대지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한편 종전 대지 및 건축물에 설정된 저당권 등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완료 후 소유권이 이전된 대지 및 건축물로 승계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종전 대지 및 건축물에 저당권이나 가압류권이 설정된 경우 저당권자나 가압류권자의 동의 없이는 리모델링의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리모델링 조합이 리모델링 허가를 받기 위해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사업계획 승인 시 대지의 소유권 확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면서 “리모델링 완료 후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등에 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끝으로 그는 “그간 제도상 불일치로 인해서 리모델링사업의 진행이 더뎠다”며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서 리모델링 사업이 보다 활기를 띄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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