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북 균형 발전 계획’ 지도. <제공=서울시>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한 달간 옥탑방살이를 마친 박원순 서울시장이 도시철도(경전철)사업에 서울시 재정을 투입하고 빈집 1000호를 사들여 청년ㆍ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등 강북에 우선 투자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1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난 19일 서울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박 시장은 이 같은 내용의 ‘강남북 균형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7월) 22일부터 강북구 삼양동에서 옥탑방살이를 시작한 그는 이날 오전 짐을 싸서 나왔다.

박 시장은 “한 달간 (강북구) 삼양동에 살면서 강남북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지를 가장 많이 고민했다”며 “수십 년간 강남 쪽에 투자가 집중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려면 혁명적 정책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어 “획일적이고 기계적으로 25개 구에 재정을 나누던 것에서 벗어나 강북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겠다"며 "개발 이익을 철저히 환수해 비강남지역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과 인프라에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강남북 격차를 줄이기 위해, 1970년대 정부가 강남을 발전시키는 데 투자했듯 강북 교통ㆍ주거ㆍ교육ㆍ인프라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 서울시 우선추진 도시철도 노선도. <제공=서울시>

경전철 4개 노선에 재정 투입… 2022년 착공 목표

서울시는 먼저 비강남권 교통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면목선(청량리∼신내동), 우이신설 연장선(우이동∼방학역), 목동선(신월동∼당산역), 난곡선(보라매공원∼난항동) 등 경전철 4개 노선을 박 시장 임기 내인 2022년 이전에 조기 착공하는 게 목표다.

민자사업자 선정이 무산되는 등 난항을 겪은 4개 노선의 총사업비는 2조8000억 원. 이 가운데 1조6800억 원(60％)을 시비에서 투자하고, 추후 1조1200억 원(40%)을 국비에서 지원 받겠다는 구상이다. 민자사업으로 진행했을 당시 시 지원금은 1조4000억 원, 국비는 4000억 원 규모로 예정돼 있었다. 따라서 시는 국비가 3배 규모로 늘어나야 사업 재원이 원활하게 마련될 수 있다는 분석을 밝혔다.

또한 경사가 가파르거나 긴 곳을 쉽게 오르는 경사형 모노레일, 곤돌라 등을 설치한다. 강북뿐 아니라 서울 전역에 2020년부터 서울 5개 권역에 1개씩, 2022년부터 서울 25개 자치구에 1개 이상을 설치할 계획이다.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량을 공유하는 ‘나눔카’ 보급을 늘리고, ‘나눔카 우선주차구역’ 설치도 의무화 할 계획이다. 공영주차장 확대에 시 보조금 지원을 늘리고, 가로변 여유 차로를 활용해 2022년까지 노상주차장 8000면을 조성한다는 구상도 냈다.

청년ㆍ신혼부부에 주택 4000호 공급… 돌봄시설 90% 비강남 설치

한편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빈집을 리모델링해 공급할 계획이다. 시에서 내년에 400호, 2022년까지 1000호를 사들여 총 4000호를 공급한다.

주민들이 직접 낡은 집을 고칠 수 있도록 시가 수리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가꿈주택’ 보조금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리고, 2022년까지 총 2000호를 지원한다. 이 밖에 유지 보수, 집수리, 리모델링,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가 활발해지도록 돕는다

시에서 새로 짓는 ▲영유아 열린 육아방 373개 ▲국공립어린이집 468개 ▲우리동네 키움센터 357개 등 돌봄시설의 90% 이상을 비강남권에 설치하며, 강북에 어린이전문병원을 짓는다.

아울러 강북 중ㆍ고등학교에 예산을 지원, 육성한다. 2022년까지 총 120개 학교에 스마트 패드와 3D 프린터 등을 지원한다. 박 시장은 “강북의 유명 대학을 중ㆍ고와 잘 연결해 명문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시 예산을 투입하겠다”며 “교육 때문에 강남으로 이사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강남에 위치한 시 산하 일부 공공기관을 2022년까지 강북으로 옮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서울연구원, 서울시 인재개발원 등의 이전을 검토해, 올해 안에 대상을 발표한다.

특히 ‘강북 투자’를 위한 재원은 1조원 규모의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활용한다.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 기여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에 따른 부담금 등도 여기에 사용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획일적이고 기계적으로 (서울 25개 구에) 재정을 분배하던 것에서 벗어나 강북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겠다”면서 “개발 이익을 철저히 환수해 비강남지역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과 인프라에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 ‘강남북 균형 발전 계획’ 주요 내용.<제공=서울시>

김학형 기자  keithh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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