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또 다시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서울 부동산시장에서 재발한 과열현상을 잡기 위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2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 주간 상승폭이 0.37%로 한창 정점에 달했던 올해 1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정부는 추가 규제를 검토하고 수도권 일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해 시장 안정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어제(23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정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 간담회를 열어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서울의 과열현상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이은항 국세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 등 기존 3대 관리 원칙에 따라 투기차단, 공급확대 등을 통한 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방침을 정했다. 빠른 시일 안에 적용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르면 다음 주 초부터 카드를 꺼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먼저 부동산거래 관련 편법증여나 세금탈루 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지속, 강화한다. 서울 강남권 등의 투기지역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준수 여부와 편법 신용대출 등 금융거래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최근 569만 자영업자 세무조사 면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관련 혐의가 있으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동산 매입자금 출처와 자금이동 상황에 대한 검증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강남4구 등 집값 급등 지역은 물론 변호사 같은 전문직군과 중소기업 대표 등에 대한 조사도 강화한다.

특히, 최대한 빨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추가 지정을 검토해 투기수요 유입을 적극 차단하기로 했다. 현재 강남4구를 비롯해 서울 11개의 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종로구ㆍ중구ㆍ동작구ㆍ동대문구가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으로는 광명시와 안양시가 유력하다. 또 수요 대비 공급부족으로 인한 집값 상승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공급확대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 관계자는 “그간의 관리대책을 착실히 추진하면서 시장동향을 면밀히 관찰해 특정지역의 과열이 심화되거나 타 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이 나타나면 신속히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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