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소연 기자] 1970년 통계를 작성한 이래 처음으로 우리나라 신생아 수가 35만 명대로 떨어졌다. 집계가 나올 때마다 ‘사상 최저’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고용 쇼크에 이은 ‘저출산 쇼크’가 현실화되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출생통계에 따르면 작년 출생아 수는 35만7800명으로 전년보다 11.9%인 4만8500명이 감소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粗)출생률도 7명으로 전년보다 0.9명 줄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전년보다 0.12명(-10.2%) 감소했다.

2016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1.68명이다. 초저출산국으로 분류되는 1.3명 미만 국가는 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은 2001년부터 1.3명 미만으로 낮아진 상태다.

미래는 더 어둡다. 혼인이 감소하고 가임기 여성 인구도 줄고 있어 저출산 현상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라는 제목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자영업자와 고용보험 미가입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 5만 명에게 출산휴가 급여 혜택을 주고 8세 미만 아동의 부모는 직장에서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의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한부모 양육 지원을 받는 아동연령과 지원액을 늘리고 청년주택 공급 확대 정책도 내놨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예전부터 있었다. 정부는 2005년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을 만들고 지금까지 3차에 걸친 저출산 대책에 126조4000억 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효과는 없었던 셈이다. 일각에서는 근본적인 대책보다 출산지원금, 양육수당 등 현금지원 성격의 단기 대책에 치중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출산율 감소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다. 연애, 결혼, 주택 구입 등을 포기한 이른바 ‘N포 세대’라 불리는 청년들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출산율이 높아지길 기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젊은이들이 활력을 얻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김소연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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