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종부세 강화를 비롯한 부동산시장을 향해 강한 규제책을 다시 내놓는 발언을 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도시정비시장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30일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동을 갖고 오는 9월 시작될 정기국회와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해찬 민주당 신임 당대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이낙연 국무총리 등이 이 자리에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이해찬 대표는 초반부터 부동산을 언급하며 “과감한 대책으로 초기 불안감 해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05년 자신의 총리시절을 언급한 그는 “같은 현상이 있어 여러 대책을 세운 바 있다”며 “투기가 의심되는 동향이 있다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3주택 이상을 보유했거나, 초고가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종부세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에서 강력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종부세 강화를 요구했다.

또 그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19 예산안에 대해서는 “연구개발(R&D) 예산의 경우 3% 가량이 늘었는데 일반 예산 증가에 비해서는 줄어든 것 아닌가 싶다”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균형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더 늘려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이 대표가 언급했듯 최근에 여러 개발에 따른 기대심리가 작용해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 과열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실수요는 보호하되 확인은 철저하게 한다는 기조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라면 더 강력한 후속조치도 검토 중”이라며 “집값 안정을 통한 서민주거안정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다. 

장 정책실장은 이 자리에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 번 시사했다. 그는 “가계소득을 높이고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확대해 삶의 질을 개선하는 소득주도성장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정책”이라며 “일시적인 성과를 바라는 대책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이 성과를 더 많이 가져가는 왜곡된 구조를 바꾸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며 “실패한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여기 있는 김동연 부총리와 함께 혁신성장을 위한 3대 전략과 8대 추진과제의 진행상황을 잘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기국회에서 민생, 규제완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며 “정부도 경제 현안에 대해 촘촘하게 준비하고 현실에 밀착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이 총리는 “고위 당정청 회의를 더욱 자주 갖고, 사안별 실무협의도 더욱 다변화 하겠다”며 “정부도 현장에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회의에 참석한 홍영표 원내대표도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위해 지난 두달 간 정부여당이 발표한 정책이 많다”며 “이 정책과 사업들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입법과 예산안 심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국회에서 그간 논의된 민생경제 법안들이 통과될 예정”이라며 “마지막까지 진통이 예상되지만, 그간 여야가 충분히 논의한 만큼 주요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도 국회 본회의 처리 예정”이라며 “최저임금이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어려움의 원인이란 식의 분석에 대해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하나를 올리면 다른 것을 내려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이 너무 커진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나라는 전체적인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이 낮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당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만 올리겠다는 것은 부정적 견해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종부세만 갖고 얘기해서는 안 되고 지금은 거래 관련 과세를 같이 얘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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