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달간 옥탑방살이를 마치고 나온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9일 ‘강남ㆍ북 균형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제공=서울시>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7년째 수도 서울의 수장을 맡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3번째 재선에 성공하며 2022년까지 4년 임기를 연장했다.

이는 박 시장이 처음 당선된 2011년 이후 10년 이상 서울시 부동산 정책이 거의 처음으로 연속성을 가지게 된 것을 의미한다. 지난 6ㆍ13 지방선거에서 박 시장은 임대주택, 도시재생 등 그간 추진했던 정책을 유지하는 동시에 ‘강남ㆍ강북 균형발전’과 ‘격차 없는 서울’을 주요 부동산 공약으로 내세웠다.

박 시장이 재선에 성공함에 따라 업계에서는 박 시장이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닌 기존 마을의 역사와 특징을 살리는 도시재생 등을 고수해 왔기 때문에 강남보다는 강북 다세대ㆍ다가구 밀집지역, 서울 경계 낙후지역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여의도ㆍ용산 마스터플랜 둘러싼 ‘엇박자’ 논란

지난달(7월) 취임 10일 만에 싱가포르를 방문한 박 시장은 여의도와 용산구 일대에 ‘신도시’급 재개발을 한다며 ‘여의도ㆍ용산 마스터플랜’ 청사진을 밝혔다.

박 시장은 마스터플랜을 통해 여의도 일대 공원과 커뮤니티 공간을 보장하면서 건물 높이는 높이고 재건축 방향도 이 계획과 연동해 결정할 계획이었다. 여기에는 서울역을 유라시아횡단철도 출발지이자 종착지의 위상에 걸맞은 곳으로 재탄생시키고, 서울역∼용산역 구간 철로의 지하화 계획도 담겨있었다.

이 발표 이후 여의도와 용산 일대 부동산시장이 개발 기대감에 호가가 급등하는 등 과열 조짐을 보이자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도시계획은 시의 권한이지만 현실화하기 위해선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박 시장이 밝힌 여의도ㆍ용산 개발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여의도ㆍ용산 개발을 놓고 서울시와 국토부의 엇박자 논란이 일었지만 박 시장은 “여의도 도시계획은 전적으로 서울시장의 권한”이라며 계획 실행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옥탑방살이 마친 박 시장, ‘강남ㆍ북 균형 발전 계획’ 발표

양 기관의 엇박자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 달간 옥탑방살이를 마치고 나온 박 시장은 지난 19일 ‘강남ㆍ북 균형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박 시장은 면목선(청량리~신내), 우이신설 연장선(우이~방학), 난곡선(난향초~보라매역), 목동선(화곡로 입구~당산역) 등 비강남권 4개 노선 경전철을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재정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한 소규모 도시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낡아서 재건축이 필요한 20가구 미만의 단독ㆍ다세대주택 재건축을 돕고, 노후주택 집 수리비를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로이 상업지역 지정 시 동북권(도봉ㆍ노원ㆍ강북구)과 서남권(양천ㆍ구로ㆍ영등포ㆍ강서ㆍ동작ㆍ관악ㆍ금천구)에 우선 배분하고 서울주택공사(SH), 서울연구원, 인재개발원 등 강남구와 서초구에 있는 3개 산하기관을 강북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수십 년간 강남 쪽에 투자가 집중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려면 혁명적 정책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며 “개발 이익을 철저히 환수해 비강남지역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과 인프라에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집값 상승 책임론 고조되자 ‘개발계획 전면보류’

그러나 이달 초 정부의 대대적인 현장 합동점검에도 여의도와 용산을 비롯한 서울 집값은 전방위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강남ㆍ북 균형 발전계획의 영향으로 강남에 밀려 조용했던 강북 부동산시장도 들썩였다.

치솟는 서울 집값을 두고 박 시장의 연이은 서울 개발계획 발표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며 ‘박원순 효과’라는 수식어까지 따라다녔다. 업계 일각에서는 “박 시장이 서울 부동산시장에 기름을 부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한 것인지 박 시장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여의도ㆍ용산 개발계획 발표와 추진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주택시장이 이상 과열 조짐을 보여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시장 안정이 우선이라는 정부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서울 집값 상승에 대한 ‘박원순 책임론’이 고조되고 정부와의 마찰 등 정치적 부담이 가중되자 결국 박 시장이 개발계획을 밝힌 지 7주 만에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업계, 강남ㆍ북 균형 발전계획 추진 여부 ‘촉각’

박 시장이 여의도ㆍ용산 개발계획을 보류하면서 강북 우선투자전략 추진 여부도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박 시장의 강남ㆍ북 균형 발전계획 역시 집값 급등에 영향을 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얼마 전 (박 시장이) 발표한 서울 경전철 문제도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 할지라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확정고시가 나야 사업을 할 수 있다”면서 “고시 확정은 서울시가 아니라 국토부가 한다”고 강조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박 시장으로서도 더 이상 물러서긴 힘들 것이란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개발론자’로 전환한 것이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킨 여의도ㆍ용산 마스터플랜과 달리 강남ㆍ북 균형 발전계획은 박 시장이 일관되게 추진해온 도시재생과 ‘격차 없는 서울’을 반영한 상징성을 띤 정책이기 때문이다.

일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박 시장이 강남ㆍ북 균형 발전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여의도ㆍ용산 마스터플랜을 포기했다는 해석까지 나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처에 깔린 부동산 폭등 촉매제가 박원순 한 사람이 물러섰다고 모두 꺼지진 않을 것”이라며 “공을 넘겨받은 중앙정부가 지자체와의 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수단으로 가격을 안정시키는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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