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재건축 조합
청담삼익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효력 정지… 어쩌나?
▲ 청담삼익 재건축 투시도.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한강변의 대표적 재건축 단지인 강남구 청담동 삼익아파트(이하 청담삼익)가 사업 위기에서 한숨을 돌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총회 결의 효력이 정지돼 다시 고민에 빠졌다.

지난 3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청담삼익 재건축 조합은 일부 조합원이  제기한 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하며 사업시행계획이 항소심 판결 전까지 정지됐다. 이에 그치지 않고 관리처분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도 패소하며 큰 난관에 봉착했다.

2015년 강남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를 득한 청담삼익은 바로 다음 해인 2016년 5월 조합원 40여 명이 용적률 인센티브와 기부채납 비율무효 등 문제 삼으며 무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형국이다. 강남구는 일부 청담삼익 일부 소유자가 제기한 ‘조합설립인가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며 고비를 넘겼다. 하지만 패소한 원고 측에서 상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업시행인가 때부터 문제가 된 단지 내 상가와의 공유토지분할 소송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의 갈등이 있었다. 2015년 사업시행인가 후 일부 주민이 조합이 제시한 수익 구조와 절차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비대위가 구성됐다. 비대위는 공사비 증가, 소형 임대주택 물량 증가 등을 문제 삼으며 조합과 대립해 온바 있다.

여기에 지난해 10월 20일에는 청담삼익 상가소유자 22명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강남구청이 인가한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설립이 설립요건에 필요한 동의요건 등을 갖추지 못했다며 ‘무효’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만약 추후 판결에서 강남구와 조합이 패소하면 조합설립인가 효력이 없어져 조합 설립 이후  진행한 절차들 역시 무효가 될 수 있어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아파트 조합원들이 제기한 소송과 상가 소유자 소유건 등 두 건 모두 2심에서 승소했지만 3심까지 갈 가능성이 남아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번 패소로 청담삼익 재건축사업은 그야말로 앞으로의 절차를 예상하기 힘든 형국이다.

이곳은 강남구 학동로 609(청담동) 6만1978㎡ 일대에 건폐율 18.58%, 용적률 299.84%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에 이르는 아파트 9개동 1230가구의 대형 단지로 거듭난다는 구상이었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28가구 ▲59㎡ 242가구 ▲84㎡ 427가구 ▲97㎡ 208가구 ▲111㎡ 172가구 ▲136㎡ 58가구 ▲151㎡ 46가구 ▲171㎡ 1가구 ▲203㎡ 1가구 ▲208㎡ 1가구 ▲235㎡ 1가구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 지역은 지하철 7호선 청담역을 도보 10분 이내로 이용할 수 있고 차량으로 올림픽대로, 영동대교, 청담대교,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로 쉽게 진입할 수 있다. 코엑스, 현대백화점, 청담동명품거리, 압구정로데오거리, 신사동 가로수길 등 대형 상권과 쇼핑시설 역시 가깝다.

단지 내에는 헬스장을 비롯해 실내 골프장, 스카이라운지, 게스트룸, 자동 도서관, 택배보관서, 독서실, 멀티 상영관, 어린이집, 노인정 등 다양한 주민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교육시설로는 봉은초, 봉은중, 경기고, 언북초, 영동고 등이 있다. 아울러 인근에 청수근린공원, 청담도로공원, 청담근린공원이 위치해 있어 친환경적 주거환경으로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이곳의 시공자인 롯데건설은 이곳을 압구정 아파트지구에 견줄 만한 랜드마크 단지로 건설할 계획이다. 기존 자사 아파트 브랜드인 ‘롯데캐슬’보다 한 차원 높은 프리미엄 브랜드로 이 단지에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후문이지만 향후 대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진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