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의왕시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대한 해제 기준 변경(안)을 내놓았으나, 일부 애매한 문구를 사용해 사업 추진에 찬성ㆍ반대하는 양측의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지난 3일 의왕시는 시 누리집 시보를 통해 ‘의왕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 변경(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주민 공람과 의견을 받는다.

이에 따르면 시에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조건은 3가지. 첫째, 추진위가 설립된 정비구역은 전체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 이상이 사업에 반대 또는 해제를 요청한 경우. 둘째, 조합 설립 시 반대 또는 해제 요청하는 토지등소유자가 4분의 1 이상일 경우. 셋째, 추진위ㆍ조합 설립된 경우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면적(국ㆍ공유지 제외) 100분의 50 이상으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이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시에 서류를 갖춰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시장은 조사기간 내 우편조사 3회(회수된 토지 등 소유자는 제외)를 실시한 결과 전체 토지등소유자 다수 및 토지면적(국ㆍ공유지 제외)의 다수 의견 중 어느 하나가 정비구역 해제를 찬성하는 의견이 많을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단, 세 번째 조건으로 해제 요청이 접수되면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며, 도계위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이를 두고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찬반 양측 모두 반발했다. 애매한 문구 탓에 악용(해석)의 여지가 있어 각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왕시내 정비사업의 한 조합원은 “보유한 토지 면적이 매우 넓은 사람들은 몇 명 모여도 해당 구역 면적의 절반을 넘길 수 있다”면서 “선거도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표를 더 주지 않는데, 이건(변경안) 그와 같은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미 충분한 동의를 얻어 진행 중인 사업조차도 제동이 걸리거나 지연될 소지가 매우 많다”고 강조했다.

반면, 재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자발적 모임 ‘의왕시내재산지킴이’(의왕지킴이) 측은 명확한 기준 없이 ‘의견이 많을 경우 해제한다’는 문구를 문제 삼았다.

한 ‘의왕지킴이’ 관계자는 “일정 이상의 비율을 충족해야 하는 방식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정비사업 해제 또는 추진을 바란다는 뜻”이라면서 “그런데 그냥 다수 의견을 따르겠다는 건 찌든 볶든 구성원끼리 알아서 해결을 보라는 꼴”이라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한편, 시는 “어느 쪽도 더 유리하지 않게 양측의 입장과 전문가 의견을 듣고 중립적으로 마련한 안”이며 “앞으로 나오는 의견을 듣고 참고하겠다”고 해명했다.

김학형 기자  keithh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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