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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대주택 등록자 혜택 검토 이유는?… “새로운 투기 조짐 발견”
▲ 김현미 장관. <제공=국토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재검토 이유에 대해 새로운 투기 조짐이 발견돼 부작용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김 장관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등록제를 지속하겠다는 것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서울 지역에 세제혜택이 되는 6억 원 이하 임대주택의 등록 현황을 살펴본 결과, 1/3 이상이 강남의 경우 42% 가까이 집을 새로 사서 임대주택을 등록하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임대주택등록제를 활용해 투기 자본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부작용을 치유하기 위해서 검토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8ㆍ2 대책, 8ㆍ27 대책 등에도 아파트 값이 떨어진 적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양도세 중과 조치로 지난 4~7월까지 주택 부분이 상당히 안정이 됐다”면서 “다만 시중에 1100조 원의 유동성자금이 저금리 상태에서 유통되고 있고 높지 않은 종부세율과 연이은 개발계획 발표로 투기 심리가 몰려나오면서 최근 몇 주 동안 집값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당에서 종부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서울시도 상당부분의 개발계획을 취소했기 때문에 투기 수요를 상당부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가 주택시장 안정 대책에 대해 김 장관은 “9월부터 국민들이 소유한 전반적인 주택 현황을 알 수 있는 주택 임대차 정보시스템이 작동한다”며 “전ㆍ월세, 임대료 현황 등을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세금이나 사회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집값 때문에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 “서울 주변에 살더라도 주거여건이 많이 개선될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부 정책에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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