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8ㆍ27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경기권 등 일부 지역 집값이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당ㆍ정ㆍ청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부동산 대책에 대한 발언을 쏟아냈지만 오히려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9월 첫째 주(3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이 전주 대비 0.47% 올랐다. 이는 한국감정원이 아파트 시세 조사를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최고 기록이다. 강남 4구가 평균 0.66% 올라 상승세를 주도했으며 이 중 강동구가 1.04%나 올랐다. 8ㆍ27 대책에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동작(0.6%)ㆍ동대문(0.33%)ㆍ종로(0.29%)ㆍ중구(0.34%) 상승률도 전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외에도 과천은 수도권 전체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1.38%)을 기록했고 광명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난주 지정됐음에도 1% 상승률을 보였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안양 동안구도 상승률이 지난주 0.25%에서 이번 주 0.32%로 더 증가했다.

이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3일 3주택 이상이나 초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 발표에도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5일에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 대표의 종부세 강화 발언과 관련해 “급격하게 세금을 올리는 게 능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으며, 투기적 수요를 관리하고 중산층과 서민에게 정부가 적절하게 주택을 공급하는게 중요하다는 취지로 이 대표의 발언과는 상당한 온도차를 보였다.

최근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5일에는 분양원가 공개를 시사하고 나섰다. 김 장관의 이날 발언은 시행령을 다시 고쳐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분양원가가 공개되면 건설사들이 부담을 느껴 분양가를 낮출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건설사들을 위축시켜 분양이 줄어드는 등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난다는 반대 의견도 제기된다.

정부 여당 주요 인사들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 발언이 쏟아지자 결국 이낙연 국무총리는 “집값처럼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이 조금 더 신중했으면 한다”며 진화에 나섰다.

이 총리는 “요즘 서울 일부 지역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당ㆍ정ㆍ청에서 몇 가지 의견이 나오는데, 모두 집값 안정이라는 같은 목표를 위한 방안일 것”이라며 “그러나 그것을 의견 차이로 받아들이는 시선도 있다. 초기구상 단계의 의견은 토론을 통해 조정한 후 통일된 의견을 말하도록 모두 유념해달라”고 자제를 주문했다.

잇따른 규제에도 부동산 과열이 식지 않자 당ㆍ정ㆍ청 핵심 인사들은 각자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며 ‘엇박자’ 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천정부지로 뛰는 집값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과 우울증을 느끼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시장 불안을 부추기며 기름을 끼얹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주도할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하고 세밀한 검토와 분석을 거쳐 확고하고 일치된 정책을 내놔야 한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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