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시끄럽던 예멘인 난민 문제가 일부를 보호하는 것으로 일단락 났다. 

이달 14일 법무부와 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이하 정부)은 제주도 내 예멘인 난민심사 대상 484명 가운데 면접이 끝난 440명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어린 아이와 가족, 임신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 23명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체류를 허가했다. 정부는 “이들이 난민협약과 난민법상 ‘5대 박해사유’인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 등에 해당하지 않아 난민 지위를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태로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났다. 난민 관련법령이 시행된 지 5년이나 흘렀음에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허둥대는 정부의 모습은 정말 부끄러웠다. 심사 일정은 인력이 부족해 늘어졌고 그동안 먹을 것 잘 곳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지난 7월 법무부는 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에 6명을 추가 배치해 담당자 총 10명이 심사했다). 난민 심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난민 신청 절차를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다는 말도 들었다. 생각치도 못한 수가 갑자기 밀려온 탓이라고 변명한다면 이해 못할 바 아니지만, 재난이나 그 비슷한 수준의 상황은 예상대로 발생하지 않는다.

국민들이 찬반으로 분열하는 장면은 그지없이 아쉬웠다. 누군가 불편할는지 몰라도 우리는 받아들이거나 내치거나 두 갈래로 나뉘었다. 원래 생각이 달랐는지 이번 기회에 달라졌는지 모르겠다. 분명한 건 우리가 낯선 모습 낯선 문화에 꽤 배타적이며 거의 아무런 준비도 돼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만약 그들 다수가 여성이거나 비교적 적은 수였다면 어땠을까. 그들 대부분이 남자라는 이유로 ‘시아파 무장 반군’이라거나 ‘성범죄 증가’라는 오해가 없었을까. 개인적으로 추방하자는 의견이 가장 아쉬웠고 동의하지도 않았지만, 그런 주장을 인간답지 못함으로 비난하거나 아예 귀를 닫는 태도가 더 실망스러웠다.

외려 단 한명도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은 결과는 그리 놀랍지 않았다. 슬프게도 예감했다. 지금껏 우리나라는 굉장히 낮은 비율(약 3~4%)로 난민이라 인정해왔으니까. 반대하는 누군가에게 “어차피 잘 안 해준다”는 말도 했다. 그렇게 뱉고 깨달았다. 나 역시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아니며 ‘차츰 받아들여도 된다’고 여긴다는 사실을.

조상들은 숱한 외국의 침입을 받았고 그에 저항했지만, 개인 또는 소수의 무리로 찾아온 이들을 내치진 않았다. 특히 일제시절 이 땅을 탈출한 독립투사들은, 외국 입장에서 보면 지금의 난민과 다름없다. 이사금, 처용, 허황옥, 설장수, 하멜, 박연, 묄렌도르프, 스코필드 등은 모두 외국인이었(거나 그리 추정한)다.

이제라도 우리 사회는 기억하고 준비해야 한다. 이방인을 품게 하는 힘은 그저 ‘같은 인간’이라는 생각, 나아가 ‘인권’이었다. 인권이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할 인간된 권리라면, 이방인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돼야 마땅하다. 또 그러한 인권이 매우 지난한 싸움을 거쳐 쟁취한 권리임을 알고 계속 누리고 발전시키고 싶다면 ‘지금 당장’ 제도적 장치를 손봐야 한다. 제도 악용을 물리칠 수준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김학형 기자  keithh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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