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개요. <제공=국토교통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달동네와 쪽방촌 등 주거 취약지역의 노후주택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공공기관, 국제비영리단체가 힘을 모은다.

오늘(17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와 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 KCC,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해비타트는 이날 전주 승암마을에서 전주시와 전주 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자,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주택의 보온단열재 및 창호 등 주요 건축자재를 교체해 화재 등 재해 위험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한 냉난방비 절약으로 주거 취약계층의 생활여건이 크게 개선된다는 구상이다.

또한 영세한 지역 내 집수리 단체를 참여기관이 교육하는 등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마을의 노후주택을 지속가능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5년부터 도시 내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지역에 대해 ‘주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통해 지원해오고 있었다”며 “재정지원 중심으로 사업 내용이 국한되고 그 규모에도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협약으로 정부ㆍ민간기업ㆍ공공기관ㆍ국제비영리단체 등 각 기관의 전문성을 극대화해 집수리 및 의료ㆍ복지ㆍ교육 서비스 등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꼭 필요한 맞춤형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국토부와 균형위는 사업의 주무기관으로 본 사업을 기획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행정과 예산을 지원한다. KCC는 자체 생산하는 건축자재를 HUG는 사업비를 후원하고 한국해비타트는 지역 대학 등 공동체와 함께 하는 사업시행을 담당하며 LH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을 맡는다.

올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전주 승암마을ㆍ강릉 등대지구ㆍ영주 관사골에서는 지원 대상가구 선정 및 지역 현황 진단이 완료돼 이달부터 협약기관ㆍ지역 대학ㆍ집수리 단체와 주민이 함께하는 노후주택 개선 사업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협약식이 개최된 전주시 승암마을은 최대 경사 62.5의 사면재해 지구 지정구역으로 도시가스(보급률 0%) 등 필수 기반시설도 갖추지 못한 대표적인 주거 낙후지역이다. 국토부는 주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통해 주민 공동 이용시설ㆍ소방도로 등 기초 생활 기반시설이 조성되고 민관협력 사업으로 노후불량 주택을 개선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 사업은 중앙부처, 민간기업, 공공기관, 국제비영리단체가 함께 취약지역 내 사회적 약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첫 사례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그동안 경제발전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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