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정부가 입주권ㆍ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하겠다고 했으나, 실무를 맡은 시중의 은행들은 이를 확인할 수 없어 관련 대출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 13일 정부는 9ㆍ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무주택자의 기준을 한층 높여, 집 있는 사람이 대출을 받기 어렵도록 했다. 이를 위해 실물주택 뿐 아니라 분양권, 입주권 등을 소유한 경우도 1주택자로 간주하기로 했다.

그런데 오늘(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관련 대출업무를 수행하는 시중 은행들은 대출 희망자의 입주권ㆍ분양권 보유 여부를 확인할 시스템을 아직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시중 은행들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주택소유시스템(HOMS)에 대출 신청자의 주택 보유 내역 조회를 의뢰해 이를 확인할 수 있지만, 입주권ㆍ분양권은 연계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지난 13일 이후 대출 관련 문의가 쇄도했으나 시중 은행들은 명확하게 응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은행의 여신업무 담당 직원은 “고객 문의가 많지만 마땅히 마련된 지침이 없어 혼란스럽다”며 “고객에게는 있는 그대로 곧 가이드라인이 나올 테니 며칠 기다려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더구나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고 하달해야 하는 금융위원회는 전 금융권에 대책 발표 다음 날인 14일부터 대출 규제를 바로 적용하라고 행정지도를 했다. 이처럼 혼란이 확산되자 지난 17일 은행연합회를 통해 생활안정자금 특약 문구 등을 담은 실무 자료가 은행권에 배포됐다.

다만, 아직 분양권 소유자를 1주택자로 규정하려면 시간이 남았다. 지난 13일 국토부가 밝힌 대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이날 국토부는 “(주택공급규칙을) 연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며 “규칙이 개정ㆍ시행된 후 입주자 모집공고가 난 분양권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권 실거래 자료를 시스템에 연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면서 “다음 달(10월) 말쯤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결국, 관련 전산시스템 미비와 그 준비 상황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국토부와 시행까지 시한이 남은 정책을 즉시 적용하라고 안내한 금융 당국 탓에 빚어진 혼선은 한 달 가까이 지속될 전망이다.

김학형 기자  keithh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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