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지 않아도 유휴부지를 택지로 개발하면 정부 계획보다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협의에서 서울시는 도심 유휴지를 활용해 주택 6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이는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공급하려는 5만 가구보다 많은 수다.

도심 유휴지 후보군은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옛 성동구치소 부지 등 유휴부지와 시유지ㆍ사유지 20여 곳이다.

또 상업지역 주거비율 상향, 준주거지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책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 여당이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든 것은 더 이상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택지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심 유휴지를 활용하면 기본적인 사회기반시설(SOC)을 이미 갖췄기 때문에 막대한 추가 비용을 아낄 수 있다.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량 증대 등에 관한 몇 가지 근거만 확인되면 국토부로서는 거부하기 어려운 제안인 셈이다.

다만, 30만 ㎡ 이상의 그린벨트는 국토부가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어 해제를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동안 그린벨트 유지 입장을 견지해온 서울시가 그 연장선에서 마련한 방안을 국토부가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김학형 기자  keithh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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