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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후 되레 집값 ‘올랐다’… 업계 “집값 하락세는 부동산 침체기뿐”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수도권 집값의 과열 양상을 잡기 위해 내일 신규 택지지구 공급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여서 이를 두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20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21일 신규 택지지구 공급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갈등을 보이고 있어 이 계획에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한다는 일부 전문가들은 그린벨트에 아파트를 짓고 공급을 늘리면 집값이 내려갈 것이라 설명하고 나섰다. 공급이 예고되면 새 주택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수요가 해결됨에 따라 집값도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는 업계 일각은 수도권 집값은 일반적인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있어 효력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그린벨트를 전문 용어로는 개발제한구역이라고 칭한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 그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만 이에 대한 정리가 돼있지 않아 어려움이 크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이 국가통계포털(KOSIS)의 주택가격동향을 분석한 결과 2002년 11월부터 조사돼 그린벨트 해제 정보도 그 시기까지로 확대했더니 모두 23차례 그린벨트가 해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오히려 집값이 오른 것이다.

집값 상승기에 단행된 17차례의 그린벨트 해제 뒤 집값은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였다. 나머지 6차례 때는 그린벨트 해제 후 집값이 내려가긴 했지만, 그 시기는 집값 상승기가 아니었다. 구체적으로 2003년 11월의 집값은 65.7이었다. 이후 6개월에 걸쳐 4번 그린벨트가 해제됐고, 2004년 6월에는 65.1, 2004년 11월에는 63.5로 집값이 약간 감소했지만 이 때는 집값이 비 상승기다.

집값이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던 2007년과 2008년에도 그린벨트가 해제됐지만 되레 집값은 상승됐다. 2007년 1월 집값은 81.6에서 그린벨트 해제 후인 2008년 1월에는 집값이 88.6으로 상승했다. 그린벨트 해제가 세 번이나 이뤄진 2008년에도 9월 98.3%까지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후 집값이 하락세를 보여 꺾이는 듯 싶었지만 2009년 1월에도 95.5로, 2007년 1월에 비해 17% 높았다. 2년에 걸쳐 6차례나 그린벨트가 해제됐지만, 집값은 17% 오른 것이다.

또한 그린벨트가 해제됐던 2010년 1~4월에는 97.5~97.7을 맴돌던 집값이 해제된 5월부터 낮아져 2011년 1월에는 95.8까지 소폭 하락했다. 2012년 5월의 그린벨트 해제 전후를 살펴봐도, 2012년 1월 96.3에서 2013년 1월 91.8으로 완만한 하락세를 보였지만 두 해 모두 집값 급등 시기가 아니였다.

떨어지던 집값은 2014년을 기점으로 다시 상승세를 탔다. 그 이후 여러 차례 그린벨트가 해제됐지만 집값은 계속 상승했다.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의 1월 수도권 집값을 비교할 때 각각 91.5, 92.7, 96.7, 97.9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2017년 12월 서울시의 그린벨트가 해제했을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  

2017년 6월에 98.7이던 집값이 2017년 12월 100.3까지 오르던 시기다. 당시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는 집값을 잡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고 하지만 그 이후인 2018년 1월~3월에도 집값은 각각 100.6, 101.1, 101.4으로 높아졌다. 2018년 6월(101.8)은 2017년 6월(98.7)보다 약 3% 높았다. 마지막으로 집계된 2018년 8월의 집값은 102.1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단, 국토부 홈페이지에 검색되지 않은 다른 그린벨트 해제 정보가 있을 수 있지만 이 같은 자료들만 살펴보더라도 그린벨트를 해제해 수도권 집값을 잡는 다는 것은 힘들다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이에 대해 도시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앞서 집값 과열 양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했을 당시에도 효과가 없었다”며 “그린벨트 해제 후 집값이 하락한 것은 오직 부동산시장이 하락기였을 때 뿐이다”고 꼬집었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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