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통ㆍ주거ㆍ도시 등 수도권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제공=국토교통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내일(21일) 서울 및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둔 가운데, 최대 변수로 떠오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와 서울시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20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부동산 대책 협의를 진행했지만 막판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아도 유휴부지를 택지로 개발하면 정부 계획보다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도심 유휴지를 활용해 주택 6만2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이는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공급하려는 5만 가구보다 많은 수다. 도심 유휴지 후보군은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옛 성동구치소 부지 등 유휴부지와 시유지ㆍ사유지 20여 곳이다.

또 상업지역 주거비율 상향, 준주거지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책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 여당이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든 것은 더 이상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택지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심 유휴지를 활용하면 기본적인 사회기반시설(SOC)을 이미 갖췄기 때문에 막대한 추가 비용을 아낄 수 있다.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량 증대 등에 관한 몇 가지 근거만 확인되면 국토부로서는 거부하기 어려운 제안인 셈이다.

다만, 30만 ㎡ 이상의 그린벨트는 국토부가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고, 그 이하도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해제가 가능해 이를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정부가 지역 개발을 하면서 지자체장 동의 없이 직권해제를 강행하기엔 부담이 클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서울시가 정부 목표치 5만 가구보다 많은 6만 가구 이상을 공급할 수 있다고 제안한 상황에서 박 시장의 동의 없이 직권해제를 밀어붙이기엔 정치적 부담도 크고 여론도 좋지 않아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국토부가 ‘관계부처와 협의가 끝난 것을 1단계로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감안해 1차 주택공급 대책에서 서울 지역 그린벨트를 제외하고 2ㆍ3차에서 발표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