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오늘(2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 내용이 빠져 그린벨트를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일단락 되는 듯하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국토부 해제 물량의 일부를 직접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30만 ㎡ 이하 그린벨트는 서울시장이 해제 권한을 갖고 있지만 국토부 장관이 공공주택 건설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지구를 지정해 해제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여전히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지키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은 방북 소회를 밝히기 위한 기자회견에서 그린벨트 관련 질문이 나오자 “워낙 엄중한 문제라 충분히 협의해 검토하겠다”며 “정부도 얼마나 고민이 깊겠나”라고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국토부와 서울시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이달 17일에는 청와대까지 나선 바 있다. 정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청와대와 여당이 “다른 소리가 나오는 것은 좋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조율 이후 이달 18∼20일 박원순 시장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함께 평양 방문 길에 올라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다가 발표 전날 밤 최종 조율이 이뤄졌다. 박 시장은 평양에서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서울시청으로 와 참모진 회의를 열고 공급대책 등 현안을 논의했다. 

부동산시장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에는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가 빠졌으나 추후 해제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중소규모 택지를 조성해 6만5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서울에 2만 가구+α(알파)를 할당했다. 도심 내 주택공급 속도, 물량이 충분치 않다면 이때 국토부의 그린벨트 직권해제 카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린벨트와 관련해선 지켜내야 한다는 박원순 시장의 입장은 확고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불과 얼마 전 박 시장이 여의도ㆍ용산 개발 계획을 접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협력하기로 한 상황에서 그린벨트 문제까지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면 앞으로의 입지가 크게 좁아질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를 뒷받침한다.

현재 서울시는 그린벨트보다 유휴지 등을 활용하면 빠른 주택 공급이 가능해 집값 안정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업계 일각에서는 과거 그린벨트를 해제했을 때 집값이 오히려 오른 점에 주목하며 반대 의견에 더욱 무게를 싣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가 집값을 안정시키기는커녕 투기수요를 자극해 집값을 과열시켰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2002년 12월 이후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한 23차례 가운데 17차례는 집값이 올랐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9~2010년에는 집값이 하락하던 시기라 그린벨트를 해제해도 집값이 내렸다.

이처럼 그린벨트 해제가 투기 과열 해소에 대한 뾰족한 대안으로 나설 수 없는 만큼 정부가 서울시와의 협의를 이뤄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불씨를 없애야 한다는 관계자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가 흐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와 지속 협의하겠다”라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말처럼 정부는 섣불리 그린벨트를 해제해 되레 집값 상승에 대한 불씨를 지피는 실수를 반복해선 안될 것이다. 앞으로 충분한 협의와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파악해 후속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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