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는 김현미 장관. <출처=MBC 뉴스 화면 캡쳐>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정부가 각종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에는 인센티브를 개선 또는 추가하기로 했다.

2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주거 외 용도비율을 20~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추고 주거용 사용부분 용적률은 400% 이하에서 600%로 높일 계획이다.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기존 역세권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500%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되 3년간 한시적 시행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역세권에 주택 공급을 늘이기 위해 용도지역을 상향한다. 용적률을 높여서 확보한 주택 물량의 50%는 공공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준주거지역(현행 400%이하)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임대주택을 지으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소형임대주택에 대해선 차량 미보유자를 임차인으로 받는 조건 등으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연면적 또는 세대수 20% 이상을 공적임대로 공급할 경우 용적률 혜택 부여할 방침이다.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한 기반시설 부지 제공 또는 설치 시에도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 사업 활성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부는 택지 개발에 대한 투기를 철저히 감시할 방침이다. 김현미 장관은 “개발 예정 지역 일대 지가변동, 토지거래량 등을 모니터링 해 투기가 우려되면 투기 단속반을 투입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학형 기자  keithh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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