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병한 법인의 시장정비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은 사업추진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합병을 통해 존손된 법인의 시장정비사업시행자 성명 변경은 사업추진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자인 A법인이 B법인과 합병해 B법인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 합병으로 인한 시장정비사업시행자의 성명의 변경은 전통시장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사업추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해 사업추진계획의 변경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전통시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은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가 시장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상업기반시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등의 사업으로서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정비구역 내 토지를 수용할 수 있고, 해당 사업으로 인해 시장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권리 변경이 수반되는 등 공익적 성격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사업시행 요건 관련 규정은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그런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전통시장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는 사업추진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 중 하나로 사업시행자의 성명의 변경을 규정하면서 성명과 관련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고 부기하고 있고, 같은 호 단서에서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으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성명의 변경은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같은 호 본문에서 ‘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이란 사업시행자의 실질적 변경 없이 그 성명을 변경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봤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이라 할 것이고,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 법인이 다른 법인에 합병돼 사업시행자의 성명이 변경되는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실질적으로 변경돼 권리ㆍ의무의 승계가 발생하게 되므로 전통시장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 단서의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에 이 사안과 같은 합병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해당 조문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제처는 “전통시장법에서 사업시행자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제41조)에 비춰볼 때 사업시행자인 법인이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계획의 변경승인 절차를 통해 사업시행자로서의 적정성을 다시 심사하도록 하는 것이 시장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전통시장법 관련 규정의 취지에 부합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한편 합병의 경우 피합병회사의 권리ㆍ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성질상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회사에 포괄 승계되므로 합병으로 인해 사업시행자의 성명이 변경되는 것은 권리ㆍ의무가 특정 승계되는 양도ㆍ양수의 경우와 달리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봐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그러나 권리ㆍ의무의 포괄승계와 특정승계 모두 주체의 실질적인 변경을 전제로 승계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합병과 양도ㆍ양수간에 차이가 없고, 공법상 사업시행자 변경승인 절차를 두고 있는 경우 민사법에 따른 포괄승계 효과만으로 공법상 절차 없이 사업시행자 지위가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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