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는 건축물의 높이만 증가시키는 행위도 건축(증축)에 해당하며, 불법으로 건축물을 건축해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의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증가시켜 시정명령을 받은 자에게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0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가 건축물의 층수는 증가시키지 않고 높이만 증가시키는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회답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불법으로 건축물을 건축한 자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해당 건축물의 철거ㆍ폐쇄ㆍ개축 또는 이전,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시정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서는 시정명령의 이행 확보 수단으로 이행강제금을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대상을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않은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시정명령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를 특정한 위반행위로 한정하지 않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도 그 위반행위가 건축물의 ‘건축’인 경우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산정 방법을 규정하면서 해당 건축의 범위를 특정한 건축행위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의 문언 상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불법으로 건축물을 건축해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행강제금의 부과 대상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서는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건축물의 층수는 증가시키지 않고 건축물의 높이만 증가시키는 행위도 건축(증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건축(증축)행위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진행해 시정명령을 받고 그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이 사안의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 명백하고,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위반행위가 건축물의 건축인 경우 이행강제금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의 50/10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서는 위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위반면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건축물의 층수 변경 없이 높이만 증가시킨 경우는 연면적에 변동이 없어 이행강제금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여기서 위반면적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부분의 연면적’을 의미한다고 봐야 하고 이 사안과 같이 건축물의 높이를 증가시키는 과정에서는 새롭게 만들어진 기둥과 벽 등이 위반행위와 관련된 부분으로서 그 기둥과 벽 등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를 위반행위와 관련된 부분의 연면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의 상한액을 산정한 후 그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결정ㆍ부과하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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