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경기도 광명시가 하안2지구를 신규 공공택지지구로 지정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계획에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이달 27일 광명시는 입장자료를 내고 “국토부가 9ㆍ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대책으로 광명 하안2지구를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지정에 포함한 것은 도시 정체성과 자치권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9ㆍ13 대책 이후 지난 21일 국토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방안은 광명 하안2, 의왕 청계2, 성남 신촌, 시흥 하중, 의정부 우정 등 5곳을 수도권 내 신규 공공택지 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광명시는 이들 5곳의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반대를 선언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시는 “국토부 발표에 앞서 광명시는 함께 공공택지로 지정된 4곳 지자체와 달리 자치권을 훼손하는 국토부의 일방적인 공공택지 지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면서 “직권으로 강행한 이번 국토부의 신규 공공택지 지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대 이유로 ▲지역 주민 및 영세 소상공인 생계 문제 ▲미흡한 교통대책 ▲광명 뉴타운 침체 ▲하안동 기존 시가지 슬럼화 우려 ▲신혼부부ㆍ청년 일자리 창출 대안 부족 등을 꼽았다.

우선 시는 “지난 1년간 주택가격이 급상승하고 이에 따른 서민 주거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된 것에 깊이 공감하며, 주택 규제와 공급 정책을 병행하는 중앙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방향성에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지난 40여 년간 수도권 주택난 해소라는 명분으로 중앙정부가 광명시에 추진한 주거중심의 밀어붙이기식 국책사업은 결과적으로 주택가격 안정화는 물론 서민의 주거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서 “교통난을 가져왔으며, 지방정부인 광명시에 서울의 베드타운이라는 오명을 안겼다. 지방정부의 도시 정체성과 자치권을 무시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이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입증된 상황에서 또 다시 졸속으로 주거정책을 강행한다면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올 뿐”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지난 21일 국토부는 경기지역 신규 공공택지로 ▲광명 하안2 ▲의왕 청계2 ▲성남 신촌 ▲시흥 하중 ▲의정부 우정 등 5곳 190만6000㎡를 개발해 1만716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김학형 기자  keithh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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