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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ㆍ21 주택 공급 대책] 1차 17곳,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 정부는 지난달(9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제공=국토교통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은 9ㆍ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9ㆍ21 주택 공급 대책’을 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1차로 공공택지 17곳을 선정, 3만5000가구를 공급하고, 신도시 4~5곳을 추가로 조성하는 등 내년 상반기까지 수도권 공공택지 확보를 통해 총 30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17곳 선정… 3만5000가구 공급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 4~5곳 ‘3기 신도시’ 조성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지난 9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 일대에 30만 가구를 새롭게 공급하기 위해 1차로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의 절차가 완료된 중ㆍ소규모 택지 17곳에 3만5000가구를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서울과 일산ㆍ분당 등 1기 신도시 사이에 330만 ㎡ 이상 대규모 공공택지, 즉 ‘3기 신도시’ 4∼5곳을 조성해 주택 물량 2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신도시 1~2곳의 입지를 연내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44곳의 신규택지를 개발해 36만2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14곳(6만2000가구)의 입지를 공개한 바 있다. 지구지정이 되지 않은 30곳 중 17곳의 입지 지정 방침이 이날 발표된 것으로, 이 중에서도 남은 13곳 중 4∼5곳은 신도시급 대규모 택지로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은 도심지역 11곳(1만 가구)을 선정했다. 옛 성동구치소와 개포동 재건축 대상 마을 2곳만 먼저 공개하고, 나머지 9곳(8642가구)은 사업구역 지정, 사전협의 등 이행 후 서울시에서 발표하기로 했다.

경기는 광명ㆍ의왕ㆍ성남ㆍ시흥ㆍ의정부 등 서울과의 경계에서 가깝고 철도(지하철), 고속도로 등 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5곳(1만7160가구)을 선정했다. 인천은 인천지하철 2호선과 공항철도가 지나며 청라지구와 가까워 젊은 층의 주거 수요가 풍부한 검암역세권(7800가구)을 지목했다.

당장 이날부터 1차 17곳에 대한 주민공람을 시작했으며 앞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게 된다. 내년 상반기에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지구계획 수립과 보상에 착수해 2021년 주택을 공급하는 게 목표다.

남은 6만5000가구의 경우 도심 내 유휴부지, 군 유휴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중ㆍ소규모 택지에 대한 고밀ㆍ복합개발에 나선다.

이날 발표된 17곳과 추후 지구지정을 앞둔 신도시 등에서 공급되는 주택 물량을 합하면 30만 가구가 된다. 당초 정부는 30곳의 택지에서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제안했다.

국토부는 신규 택지의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기간을 6년에서 8년으로, 거주 의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한 바 있다.

또 투기성 토지거래가 증가하거나 난개발 등이 우려되는 경우 투기단속반을 가동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을 지정ㆍ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서 강남권에 대규모 신규 택지를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서울시가 반대해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 장관은 그린벨트에 관해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인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면서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국토부 해제 물량의 일부를 직접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2022년까지 신혼희망타운 5만4000가구 ‘공급’
상업지역 용적률 상향… ‘미니 정비사업’ 혜택 추가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수도권 신혼희망타운을 조기에 공급할 계획도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주거복지로드맵’과 ‘청년ㆍ신혼부부 주거지원방안’을 통해 전국에 신혼희망타운 10만 가구(수도권 7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원래 계획보다 앞당겨 올해 12월 위례와 평택 고덕 물량 분양을 시작으로 내년 6000가구를 포함해 2022년까지 5만4000가구를 분양한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사업 승인과 실시설계를 동시에 추진하는 등 일정을 단축해 최대한 빠르게 공급할 방침”이라며 “신규지구는 보상 등 일정을 감안하면 2021년 이후부터 분양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 목표 10만 가구 가운데 8만 가구(80%)에 대한 부지를 확보했다. 이중 기존택지는 3만9000가구, 신규택지는 4만1000가구 등이다. 수도권만 놓고 보면 목표 7만 가구 중 6만 가구(86%)를 확보한 셈이다. 아울러 연말까지 2만 가구(수도권 1만 가구) 택지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상업지역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을 600%까지 올리고 준주거지역은 기존 역세권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도심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통해 추가 공급되는 물량은 3만5000가구에 달할 것으로 서울시는 추산한다.

자율주택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나 사업 요건도 완화된다.

우선 자율주택사업에서 연면적 뿐만 아니라 세대수의 20% 이상 범위에서 임대를 공급해도 용적률을 상한까지 부여하기로 했다.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거나 설치할 때에도 용적률 혜택이 부여된다.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해도 용적률을 확보하는 데 손해가 없게 해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자율주택사업은 현재 단독ㆍ다세대주택만 가능하나, 앞으로는 연립주택까지 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구역이 폭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여 있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폭 6m 이상의 도로가 설치될 예정인 경우에도 가로구역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장관은 “시간상 제약으로 이번에 더 많은 택지를 공개하지는 못했지만 나머지 택지도 지자체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마무리해 올 연말 2차 신규 택지를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 30만 가구를 공급하기 위한 신규택지를 모두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 1차로 선정된 수도권 중ㆍ소규모 택지 17곳. <제공=국토교통부>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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