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궐선거가 아닌 일반선거에서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임기 개시 후 6개월이 되기 전에 사퇴한 경우,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보궐선거가 아닌 일반선거에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자가 임기 개시 후 6개월이 되기 전에 스스로 사퇴한 경우,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궐선거가 아닌 일반선거에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자가 임기 개시 후 6개월이 되기 전에 스스로 사퇴한 경우,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 포함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서는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으나(전단)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후단)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중임 제한과 관련한 동별 대표자의 임기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문언 상 명백하다”고 짚었다.

그리고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후단은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경우 그 잔여 임기에 관계없이 동별 대표자로서의 임기 횟수로 산정함에 따라 보궐선거 시 동별 대표자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 짧은 경우에는 입주민들이 대표자로서의 입후보 자체를 기피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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