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신용보증 정의 규정에서 ‘전세 포함’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은 주택 또는 준주택 수요자가 주택 또는 준주택을 건축, 구입, 전세를 포함한 임차 또는 개량하거나 이에 필요한 자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때 발생하는 채무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은 제외)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임차의 개념이 전세, 반전세, 월세 등 모든 종류를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이며 2015년부터 실제로 월세자금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임대 신용보증에 있어서 보증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규정에서 임차에 전세를 포함한다고 별도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법 해석에 있어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의 정의 규정 중 임차부분에서 ‘(전세를 포함한다)’를 삭제함으로써 법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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