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2020년부터 실거래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이 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내에 기존 집을 처분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6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9ㆍ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같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ㆍ「종합부동산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공제해주는 제도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이 축소된다. 지금은 실거래가 9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의 경우 거주기간 요건 없이 10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의 최대 80%를 깎아준다. 하지만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해당 주택을 팔 때 2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에 한해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년 미만 거주한 경우에는 15년 이상 보유해야 최대 30%를 공제해주는 일반 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1주택자의 신뢰 이익 보호를 위해 1년 적용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조건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뒤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된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종전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감면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조정대상지역에 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지난달(9월) 14일 이후 해당 지역에서 새 집을 사는 사람부터 적용되며, 그달 13일 이전에 주택 또는 주택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했거나,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종전과 같이 3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도 축소된다. 지금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1가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수도권 6억 원ㆍ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의무 임대기간 8년 이후 해당 집을 처분할 때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지난달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해서 임대등록을 하더라도 기본 양도세율(6~42%)에 10~20%p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지난 8월 28일 이후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주택 양도를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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