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아파트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정부가 도시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업계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택시장 현황 분석 및 발전 방안 모색’이란 세미나에서 주택산업연구원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공동으로 전국 17개 시도와 30개 주요 도시의 아파트 공급 상황을 진단했다. 그 결과 주택 공급 부족지역은 13곳, 공급 과잉지역은 30곳, 공급 적정지역은 4곳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되는 공급 부족지역에는 서울을 비롯해 대구, 인천, 대전, 성남, 고양, 광명, 수원, 안양, 부천, 파주, 아산, 제주시 등이 포함됐다. 특히 주택시장 과열로 공급 대책이 마련 중인 서울 또한 아파트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의 총 신규주택 수요는 연평균 5만5000가구인데 장기 평균 공급량은 연 6만4000가구로 수치상 충분히 공급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최근 6년간 선호도가 낮은 다세대 등 비아파트 공급이 늘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주택산업연구원 권영선 연구원은 “서울 아파트 수요로만 따지면 연 평균 4만 가구 정도 되는데, 최근 6년간 연평균 3만1000가구가 공급돼 이 기간 5만4000가구의 누적 부족량을 보였다”며 “신규 아파트 공급기반인 도시정비사업 등의 구역 해제가 공급 기반 자체를 급격히 감소시킨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는 당장 수년 내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이날 권 연구원은 “주택 노후화로 새 아파트에 대한 대체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는 서울시 주택 수요에 대응하는 최적의 방법이다”며 “특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폐지하고 공공임대 환수로 일원화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고 제안했다.

야당의 의원들과 전문가들 역시 도시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해 신규 주택 물량을 공급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달(9월) 부동산 대책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선 서울 도심 재개발ㆍ재건축 관련 규제를 풀어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의 주택 부족 문제는 총량이 아닌 양질의 주택이 부족한 것”이라며 “올해 초 강화됐던 안전진단 기준 강화부터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 일각에서도 신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가 재개발ㆍ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재개발ㆍ재건축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신규 공급 물량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어 서울 주택 수요를 제대로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부동산 가격 정상화를 위해 규제 완화에 대한 일말의 가능성은 없다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어 해당 규제를 둘러싼 갈등은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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