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부동산 기획특집
연이은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 그 효과는?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달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연내 총 17만2000가구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이어갈 것임을 천명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진화하고자 지난 9월 13일과 21일 연이어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최근 국정감사에서 향후 추가 대책을 언급했다.

지난 18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부동산시장에 대해 “필요하다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추가 대책도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날 김 부총리는 “시장의 안정적 관리,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며 “현장점검 모니터링을 강화해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서민ㆍ중산층 집 마련에 포커스”
공공분양주택 분양원가 곧 공개할 듯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 또한 이달 10일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 나와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발표한 청년, 신혼부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차질 없이 제공하고 민간 임대차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그는 “공공임대주택 13만2000가구, 공공지원주택 4만 가구 등 연내 총 17만2000가구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해 2022년까지 공적임대주택 200만 가구를 계획대로 확보하겠다”며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은 9ㆍ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9ㆍ21 주택 공급 대책’을 냈다.

국토부에서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서울 등 수도권 일대에 30만 가구를 새롭게 공급하기 위해 1차로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의 절차가 완료된 중ㆍ소규모 택지 17곳에 3만5000가구를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서울과 일산ㆍ분당 등 1기 신도시 사이에 330만 ㎡ 이상 대규모 공공택지, 즉 ‘3기 신도시’ 4~5곳을 조성해 주택 물량 2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을 알린 바 있다.

즉,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1차로 공공택지 17곳을 선정, 3만5000가구를 공급하고 신도시 4~5곳을 추가로 조성하는 등 내년 상반기까지 수도권 공공택지 확보를 통해 총 30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한, 올해 안으로 예고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택지 1~2곳을 발표할 때 교통 대책을 함께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국감에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택 공급 대책과 교통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대답이다. 

윤 의원은 “‘2기 신도시’ 중에서 교통 여건이 좋지 못한 곳이 있고, 일부에서는 미분양이 남는 등 침체한 곳도 있다”면서 “신도시의 부족한 교통 인프라 확충 방안도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장관은 “연말에 일부 지역의 입지를 발표할 예정인데, 이때 교통 대책을 포함해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것”이며 “기존 2기 신도시에 대한 교통 대책도 발표해 그 지역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앞으로 신규택지 공급은 그 지역의 교통 인프라도 함께 만드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다시 한번 이를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김 장관은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바로 추진하겠다는 구상과 함께 “분양원가 공개 대상 확대는 법보다 시행령을 개정해 추진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함께 참석한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도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을 통해 (분양원가 공개를) 바로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사람은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의 “작년 9월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법안이 (국회) 국토위를 통과할 당시 손 차관은 시행령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난 1년간 직무유기 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해 정 의원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현재 12개에서 61개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이 들어간 「주택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그해 9월 국토위를 통과했으나 여태껏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야당의 반대 탓에 통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 발의 당시 법률에 큰 원칙을 담고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세부사항을 담는 법령 체계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으나, 정 의원은 상위법에 못 박아야 하위법을 바꿔 공시항목을 축소하려는 시도를 막을 수 있고, 민간 부분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분양원가제도 도입 당시 공공사업 61개, 민간사업 7개였던 공개 항목을 지금의 12개(민간사업 폐지)로 줄일 때 국토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실제로 국토부는 국토교통부령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공개 항목을 61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원순 시장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여의도ㆍ용산 개발 마스터플랜 보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최근 ‘하락세’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8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여의도ㆍ용산 개발 마스터플랜을 보류한 것에 대해 지적하자 “서울의 부동산 가격 상승의 촉매제가 돼 중단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올해 7월 10일 싱가포르 출장 중에 “여의도와 용산을 통으로 재개발할 것”이라며 여의도와 용산구 일대에 ‘신도시급’ 개발을 통해 핫플레이스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선언했다.

해당 발언 이후 집값이 용산ㆍ여의도 등을 중심으로 호가가 급등하며 다시 꿈틀거렸고, 그 여파가 강남 등으로 다시 번져갈 조짐을 보이자 박 시장은 지난 8월 26일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여의도ㆍ용산 개발계획 발표와 추진을 보류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해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박 시장이 여의도ㆍ용산을 개발하겠다고 했다가 취소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정부로부터 압력을 받아서 선언을 취소한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박 시장은 “여의도나 용산 지역이 난개발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개발되는 것이 좋겠다는 발언을 했다”며 “하지만 여의도와 용산 개발이라는 앞의 한 줄만 보도되는 바람에 부동산 가격 상승의 촉매제가 됐고 그래서 해당 개발계획을 보류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은 정부와 함께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일이며 당연히 상시적인 협의 체계를 갖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정부의 규제ㆍ공급 대책과 서울시의 개발계획 발표 보류 이후 현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의 오름폭은 줄어드는 모양새다. 지난 9월 첫째 주 이후 5주째 연속 오름폭 감소다.

이달 18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0월 셋째 주(15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 상승, 전세가격은 0.02% 하락했다. 전국 매매가격은 지난주 0.01% 상승 대비 오름폭이 커졌으나, 서울은 0.07%에서 0.05%로 오히려 작아졌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9ㆍ13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값 급등세는 일단 진정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유관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규제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면서 투자 수요가 주춤한 것 같다”며 “서울과 대구, 광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9ㆍ13 대책과 9ㆍ21 대책의 영향으로 추격매수가 급감하고 호가 보합ㆍ하락 혼조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가을 분양 성수기에 들어섰음에도 주요 단지들이 분양을 미루는 등 분양 경기에 대한 기대감 역시 뚝 떨어졌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전국 분양경기실사지수(HSSIㆍHousing Sales Survey Index) 전망치는 65.4로, 지난달(9월)보다 17포인트 하락했다. HSSI는 공급자 관점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분양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9ㆍ13 대책과 추석 연휴 등의 영향으로 9월 실적이 사업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부 사업장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분양가 협의가 늦어지면서 분양 일정을 미룬 영향도 작용했다.

또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9월 HSSI 실적치도 크게 떨어졌다. 수도권은 전월대비 33.8포인트 하락한 70.9로 서울은 27.5포인트 하락한 92.1이었다. 모두 처음 HSSI를 조사하기 시작한 2017년 9월 이래 가장 낮은 수치이다. 세종은 76.9로 27.1포인트 떨어졌다.

▲ 현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의 오름폭은 줄어드는 모양새로 지난 9월 첫째 주 이후 5주째 연속 오름폭 감소세를 나타냈다. <사진=아유경제 DB>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