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저임금을 올리기만 하면 만사형통인가. 지금 같은 경기 침체 국면에서 무리한 인상은 결국 물가 상승과 일자리 감소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을 노동계는 인정해야 한다.

최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을 부결시켰다. 이에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경영계는 숙박ㆍ음식업 등 취약 업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동계는 이미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200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16.3% 높은 수준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250만 원을 넘는다. 노동계는 고물가와 생계비 부담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현실 경제 상황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현재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들이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 규모는 올해 들어 1조 원을 훌쩍 넘어섰고, 소상공인 대출 잔액 역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속에서 많은 영세 사업장들이 생존 자체를 걱정하는 상황이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부담은 고스란히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인건비가 오르면 음식값은 물론 서비스 요금, 배달비 등 각종 가격 인상 압력이 커진다. 결국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처럼 보이는 비용은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며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일자리 문제도 더 심각해진다. 대기업과 달리 영세 사업장은 인건비 상승을 감당하기 어렵다. 결국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채용을 줄이고, 최악의 경우 폐업을 선택하는 사례도 늘어날 수 있다.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 논란이 반복될 때마다 소상공인들은 직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호소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을 만능 해법처럼 주장하는 태도부터 버려야 한다. 폐업한 가게에는 최저임금도 없고, 사라진 일자리에는 임금 인상도 없다. 현실을 외면한 채 숫자만 올리자는 요구는 결국 노동자와 자영업자 모두를 어렵게 만들 뿐이다. 물가를 자극하고 고용 불안을 키울 수 있는 무리한 인상 요구는 이제 멈춰야 한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