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1세의 알바생이 불친절했다는 이유로 손님이 흉기로 수차례 찔러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피의자 가족들의 말에 의하면 피의자는 우울증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뉴스를 보며 어린 학생이 너무 불쌍했고, 또 심신미약 이유로 감형 되려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의자 말만 듣고, 그 학생이 불친절해서 마치 원인제공 한 것처럼 나온 뉴스에도 화가 납니다.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며 피해자가 내 가족,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합니까. 나쁜 마음먹으면 우울증 약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심신미약의 이유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가 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하면 안 될까요? 세상이 무서워도 너무 무섭습니다. 자신의 꿈을 위해 어릴 때부터 성실하게 살아온 젊은 영혼이 하늘에서 편히 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위 글은 현재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의 일부로 게시판이 생긴 이후 최초로 100만 명을 넘을 정도로 온 국민의 공분을 산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이다. 개요를 보면 지난 14일 일요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 김성수(29)가 이날 오전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손님에게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 신모(21)씨의 얼굴과 손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 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

사건 발생 8일 만에 신상이 공개된 김성수는 상당히 어눌하고 무엇인가 불편한 모습으로 “내 잘못이다. 죗값을 치러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여론이 문제를 제기한 친동생의 공범 가능성에 대해서는 “동생은 공범이 아니다”라고 또렷하게 부인하는 모습이었다.

심지어 김성수 측은 그 잔인한 살인을 저질러 놓고도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했다. 이에 결국 김성수는 정신감정을 받기위해 충남 공주 반포면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됐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감정 결과가 나오기 까지는 약 1달 정도 예상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일련의 잔혹한 살인 사건 등을 저지른 피의자들 대부분이 심심찮게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상식적으로 우울증이 범죄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한다. 우울증이라는 증상은 하루 24시간 계속되는 것도 아니다.

이에 대해 한 범죄 전문가는 “강력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반복되는 피의자들의 심신미약 항변에 국민 법 감정이 악화되고 있다”며 “형법상 책임 요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불가피하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경찰의 초등 대처를 두고도 많은 불만이 쏟아지고 있어 경찰 당국은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는 모양새다. 현재 김씨의 동생은 공범 여부를 두고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상황이다. 사법당국은 여론에 휩쓸려 사건을 다뤄서도 안 되며 명확하고 단호하게 국민이 납득할 만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