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부동산 정책·제도
정부, 공공주택 전매제한ㆍ거주요건 강화 미리 추진연내 분양 예정인 위례ㆍ고덕 신혼희망타운부터 적용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정부가 공공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과 거주요건 등을 강화하는 정책을 앞당겨 시행한다. 연내 성남 위례신도시와 평택 고덕신도시에서 분양되는 신혼희망타운부터 적용된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의 거주의무 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리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9ㆍ13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을 늘리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는 관련 법령 개정사항이나 연말 공급예정 물량부터 적용하기 위해 우선 시행령을 손보는 것이다.

개정안은 공공주택의 거주의무 부여 조건에 ‘전체 면적이 30만㎡ 이상인 공공택지’를 추가했다. 그동안은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조성한 공공택지였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를 해제한 지역이 아닌 고덕 신혼희망타운은 개정안 통과 시 거주의무가 발생한다. 원래 절반 이상이 그린벨트였던 위례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거주의무 기간이 늘어난다. 현행 규정상 거주의무 기간은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70% 미만일 경우 3년, 70~85%는 2년, 85~100%는 1년이다. 개정안은 70% 미만은 5년, 70~85%는 3년, 85~100%는 1년으로 강화했다.

이미 국토부는 9ㆍ13 대책 발표 뒤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분양가가 70% 미만이면 8년, 70~85%면 6년, 85~100%는 4년, 100% 이상이면 3년 등으로 조정ㆍ제한된다.

위례는 기존보다 1~2년가량 길어지며, 고덕은 50% 이상 그린벨트 해제지가 아니었기에 기존에는 전매제한 기간이 1년이었지만 앞으론 최대 8년까지 크게 늘어난다. 만약 위례ㆍ고덕 신혼희망타운이 주변 시세 70% 이하에 분양되면, 두 곳에서 분양되는 신혼희망타운의 전매제한은 8년, 거주의무 기간은 5년으로 설정된다.

한편, 지난 7월 국토부는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방안’에서 12월 중순 위례에 508가구, 그달 하순 고덕에 874가구를 분양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위례는 전용 46㎡가 3억9700만 원, 55㎡는 4억6000만 원을 예상 분양가로 제시했다.

김학형 기자  keithhh@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학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