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택임대사업자의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 했다.

현재 관련법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민간임대주택은 연간 임대료 5% 상한 준수를 전제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재산세 및 취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받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각종 정책적 지원을 하는 이유는 사실상의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통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박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한편 임대료 증액 제한이 되는 기준이 임대주택 등록 전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임대주택 등록 후 최초로 체결하는 임대차 계약”이라면서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경우 해당 세입자는 계약 갱신 시 5% 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없어 시장에서는 이 점을 악용, 사업자 등록 후 첫 번째 임대차계약에서 지나치게 임대료를 증액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업계 일각에서는 단기적으로 임대료 급등이 예상돼 사실상 5% 상한제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어서 박 의원은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 임대료 5% 상한준수를 임대의무기간(4년 또는 8년)까지로 한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임대등록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세제혜택은 지속되므로, 세제혜택을 받는 기간 동안 임대료 상한 준수기준을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의무기간 내에 민간임대주택의 임의 양도, 임대조건 위반 등 임대사업자의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매년 과태료 부과 건수가 증가되고 있으므로 의무 불이행에 따른 처벌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은 “임대사업자 등록 시점에 존속 중인 기존의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이를 최초 임대료로 봐 계약 갱신 시 임대료 5% 상한기준을 적용받도록 해야 한다”며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임대등록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임대료 5% 상한기준을 적용받도록 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에 본인이 거주하는 등 임대하지 않거나,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의로 양도하는 경우와 임대료 증액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 과태료 규정을 현행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해 민간임대주택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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