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작년 말 우리나라 인구 10명 중 3명꼴로 개인 땅(아파트 등 주택을 지은 토지 포함)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땅주인' 수는 최근 5년 새 158만 명이 증가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토지ㆍ임야대장에 등재된 지적전산자료와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연계해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작성ㆍ공표했다고 1일 밝혔다.

토지소유현황 통계는 부동산정책의 근간이 되는 토지소유 구조를 파악하고 자원배분의 형평성 문제를 진단하고자 생산하는 통계로 2006년과 2012년 이후 세 번째로 작성됐다.

통계는 소유구분, 용도지역 및 지목별로 구성된 일반현황을 비롯해 개인ㆍ법인ㆍ비법인의 토지소유현황 등 37종으로 작성됐다. 특히 이번에는 전체 토지 재고량에서 거래되는 회전율 통계, 개인토지의 성별ㆍ연령별 소유현황을 추가돼 총 39종의 통계가 공표됐다.

토지 기본현황을 살펴보면 국토 총 면적은 2012년에 비해 175.7㎢가 증가한 10만364㎢로 나타났다. 이중 민유지가 51.3%인 5만151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국ㆍ공유지는 33.1%인 3만2243㎢, 법인은 6.9%인 6882㎢, 비법인 등 기타는 8.7%인 8721㎢로 나타났다.

용도지역별로는 농림지역이 49%인 4만922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관리지역 23.6%인 2만3688㎢, 녹지지역 11.4%인 1만1433㎢순으로 조사됐다. 주거지역은 2.3%인 2348㎢로 나타났다.

지목별로는 임야가 63.6%인 6만3834㎢,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로 구성된 농경지가 20%인 2만56㎢, 학교ㆍ도로ㆍ철도 등 공공용지가 9.9%인 9981㎢, 대지는 3.1%인 3094㎢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인구 5178만 명 중 32.6%인 1690만 명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2012년에 비해 158만 명이 증가한 수치다. 반면 상위 50만 명의 소유비율은 1.3%p 감소한 53.9%로 나타났다.

개인소유 토지의 가구별 토지소유현황은 총 2163만 가구(주민등록세대) 중 60.9%인 1317만 가구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상위 50만 가구의 소유비율은 56.0%로 2012년(57.2%)보다 1.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를 살펴보면 60대 1만2512㎢(26.6%), 50대 1만1916㎢(25.4%), 70대 8954㎢(19.1%) 순으로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으며, 20세 미만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도 122㎢(0.3%)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에 비해 60대 이상이 소유한 토지가 2473㎢(5.8%) 증가한 반면, 50대 까지는 3010㎢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거주지별 토지소유현황에서는 전국 개인소유 토지의 35.2%를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으며 ▲경상권 1만3204㎢(28.1%) ▲전라권 7671㎢(16.4%) ▲충청권 6092㎢(13%) ▲강원권 2682㎢(5.7%) ▲제주권 725㎢(1.5%) 순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의 소재지 기준 관내거주 비율은 전국 평균 56.7%로 서울 토지의 81.6%가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으며 부산은 76%, 대구는 72.9%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종은 20%로 외지인의 토지소유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조사됐다.

법인별 토지소유현황의 경우 약 23만4000개의 법인이 6849㎢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비법인의 경우 약 22만 개의 종중, 종교단체, 기타단체가 7802㎢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거래 회전율을 살펴보면 면적기준으로 세종시 3.7%, 전라남도 3.0%, 경기도 2.9% 순으로 토지의 거래가 이뤄졌고 서울은 0.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회전율을 보였다.

개인토지 소유자의 성별ㆍ연령별 통계를 살펴보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남성의 수가 여성에 비해 13.6%p 높은 56.8%로 집계됐으며 50대(432만 명, 25.6%), 40대(382만 명, 22.6%), 60대 (319만 명, 18.9%)순으로 나타났다. 20대 이하의 경우 약 4만 명(0.2%)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토지소유현황 통계는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며 국토부 통계누리,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양한 토지정책 수립과 행정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신규 통계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다”며 “시의성 있는 통계 제공을 통한 통계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성주기를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고 말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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