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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용지부담금 산정기준 변경에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혼란 ‘가중’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교육부가 학교용지부담금 산정기준을 변경하면서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조합들의 부담액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올해 6월 29일 교육부는 도시정비사업과 관련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법령해석 사례를 지자체에 공개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사업 등으로 증가하는 세대수만큼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기존 학교 증축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으로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세대가 증가하는 만큼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야 한다.

교육부의 해석에 따르면 기존 세대수를 산정할 때 세입자 등은 포함해선 안 된다. 「학교용지법」 제5조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다. 따라서 다가구 주택의 세입자는 단독주택에 일부 공간을 임대하는 성격임을 고려해 기존 세대수 산정 시에 세입자를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이를 신축 세대수에 포함해야한다고 해석했다. 법령에서 가구의 성격을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분양, 임대주택 등의 구분 없이 전체 세대수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에 0.8%를 곱해 산정해야 한다. 단독주택의 경우 단독주택 용지의 분양가격에 1.4%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다만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부담금 부과 대상이 일반분양 가구로 한정되고, 주택 유형별로 분양가의 산정이 다르다. 따라서 교육부는 각 유형별 가구와 해당 가구에 대한 분양가를 곱한 전체 합계액을 총 일반분양 세대수로 나눠 평균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기준을 명확히 했다.

교육부의 학교용지부담금 산정기준 변경으로 세입자 비중이 높은 재개발사업과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의 경우 더욱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최악의 경우 부담금이 2배 이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교육부가 2016년에는 소유주와 세입자를 포함해 정비구역 내 세대수를 산정한다고 해석했지만 2년 만에 입장을 바꿔 일선 조합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라며 “일부 조합은 학교용지부담금이 2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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