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부동산 종합
연이은 유찰에 재개발ㆍ재건축 시공자 선정 수의계약 ‘증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최근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업계에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단지가 늘어나고 있다.

다수의 업계 전문가들은 올해 들어 수의계약 요건이 완화된 데다 정부가 수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시공사 선정 관련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하면서 시공자들이 과열 경쟁을 자제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조합원 찬반 투표로 진행되는 수의계약 방식은 타 업체와 경쟁을 벌이지 않아 불필요한 절차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거론된다. 반면 건설사간의 경쟁이 없어 사업 조건 등이 건설사에 유리한 쪽으로 기울 수 있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들과 마찰을 빚는 경우가 잦다는 것은 단점으로 꼽힌다.

지난 7월 시공자를 선정한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재건축)는 조합원 찬반투표로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시공자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에 나섰지만, 두 번이나 현대산업개발만 단독 응찰해 유찰됨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시공자를 정한 것이다.

3207가구를 신축해 수도권 대규모 사업지로 주목받은 경기 파주1-3구역 재개발 조합도 지난달(10월) 두 번째 시공자 입찰에서 유찰의 고배를 마신 후 수의계약을 통한 시공자 선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4500여 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재개발사업인 부산 영도제1재정비촉진5구역 조합도 연이은 입찰 불발로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물색하고 있으며, 경남 창원 대원1구역 재건축 조합도 세 번의 입찰이 유찰됨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시공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도시정비사업 수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시공자 선정 관련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하면서 건설사들이 과다 경쟁을 자제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지난달(10월)부터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에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건설사는 시공권을 박탈하거나 공사비의 최대 20%를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금품 제공 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이면 공사비의 20%, 1000만∼3000만 원은 1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2년간 정비사업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금품 제공 금액이 500만∼1000만 원이면 공사비의 10%, 500만 원 미만은 5%의 과징금을 물리고 1년간 입찰 참가를 제한한다.

또 올해 2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 시행되며 수의계약 요건이 3회 유찰에서 2회 유찰로 완화된 점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도시정비사업 현장 수가 줄었고 정부가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수주 경쟁이 한풀 꺾였다”며 “입찰이 연이어 무산돼 사업에 제동이 걸린 현장들은 수의계약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돌아서고 있다”고 말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필중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