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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형평성 맞는 대체복무제 시급하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 1일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 등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유죄를 선고한 2004년 판결을 14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현역병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 모 씨의 상고심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고 9 : 4로 판결했다.

재판부 중 다수가 오 씨의 병역거부 사유인 종교적 신념을 ‘소극적 양심실현의 자유’로 인정해 이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양심자유에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병역의무를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불이행에 대한 형사 처벌 등으로 제재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며 종교ㆍ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소수의 대법관은 기존 법리를 변경해야 할 명백한 규범적ㆍ현실적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무죄를 인정한 다수 견해는 병역의무의 형평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크게 벗어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 무죄 판결 이후 인권단체들은 사회적 다양성 인정에 진일보한 판결이라며 일제히 환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환영의 뜻을 밝히며 징벌 개념이 아닌 합리적 대체복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불만으로 폭주하는 등 다수의 시민들이 해당 판결에 대해 분노와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합법화와 맞물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 도입이 시급하지만 관련 입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오 씨처럼 무죄가 확정될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도 하지 않은 채 병역이 면제된다면 의무의 평등이라는 또 다른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종교ㆍ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은 모두 227건이다. 전국 법원에서 종교적 사유로 병역을 이행하지 않았다가 재판을 받는 병역거부자들도 무려 93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사회적 갈등 요소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 도입이 시급하다. 국민 공론화 등을 통해 징벌적 성격을 띠지 않으면서도 병역 기피 악용을 막을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형평성에 맞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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