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6일 대선제분 영등포공장 재생사업 추진선포식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공장 모형도를 살펴보는 박원순 서울시장. <제공=서울시>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최근 서울시가 도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개해 유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정부가 지난 9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이어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에 대한 후속 조치 일환이다.

서울시 도심ㆍ역세권 규제 ‘완화’ 중점
준주거지역 등 ‘임대주택 공급’ 장려

이달 8일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서울특별시 자치 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예고는 오는 28일까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공급 대책 발표에서 ▲서울시 내 도심 규제 완화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주택 공급량을 늘리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도심이나 역세권 등의 규제를 풀어 주택 공급량을 확보하기 위한 복안으로 풀이된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의 경우 시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해제는 일단 유보된 상태로 알려졌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울시 측은 국토부 발표 이후 내부 입법 절차를 시작했다.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역세권 활용과 공급 확대를 예상하며, 사업성이 높아져 민간 참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 9월 발표한 내용과 동일하다. 도심의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및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주거용 용적률 규정 완화를 목표로 한다.

우선 현행 서울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400% 이하지만 용적률 초과 부분 5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축할 경우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부여하도록 했다(안 제55조제22항).

또한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 외 용도비율을 전체 연면적의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완화하도록 조정했고(안 별표3제1호가목), 주거용 용적률 규정(400%)을 신설ㆍ개정해 일반상업(중심상업 및 역사도심 제외)에서는 600% 이하, 역사도심 내 일반상업 및 근린상업에서는 500% 이하로 상향한다(안 별표3제2호나목).

특히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을 ‘400% 이상’ 확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조례 제55조제1항제7호~제9호까지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9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안 별표3제2호라목).

그리고 주택 관련 법령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기업형 임대주택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준공공 임대주택은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했다(안 제35조제1호ㆍ제55조제4항ㆍ별표3제1호나목4).

서울시는 입법예고 기간에 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등 여론을 수렴한 이후 서울시의회에서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시는 개정안을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주택 공급 효과를 확인한 뒤 연장 유무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조례 개정안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 9월 발표 이후 준비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개정을 위한 관련 업무가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도시 전반의 개발 활력 저하ㆍ도심 공동화 심화 등 저성장 시대의 도시문제 해결과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주거 취약계층에 임대주택 공급
업계 “올해 안으로 신규택지 9곳ㆍ8642가구 발표도 이어져야”

이번 개정안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올해 9월 스페인에서 밝힌 빌딩임대주택 공급과 연계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서울시와 박 시장이 제도 완화를 통해 빌딩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확고히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시 박 시장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지 않는 범위에서 서울시가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도심의 빌딩 일부를 공공임대나 분양주택으로 만드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는 “빌딩임대는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이라며 “서울시가 행정상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택 공급 강화 기조의 일환으로 서울시는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이를 활용해 청년ㆍ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 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달 6일 시는 빈집을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달부터 시 전역의 빈집실태를 전수조사 예정이라고 전했다.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지난 8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삼양동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발표한 ‘강ㆍ남북 지혁균형발전 정책구상’ 중 하나로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청년중심 창업공간’, ‘청년주택’,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빈집 실태조사는 서울시 정비지원기구로 지정된 서울주택도시공사(SH)ㆍ서울연구원ㆍ한국감정원 등이 이날 MOU를 체결하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기존에 조사를 시작한 성북구ㆍ동대문구를 제외한 23개 구에 대해 내년 6월까지 진행된다. 정확한 빈집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전력과 시 상수도사업본부의 데이터를 토대로 지난 1년간 단전ㆍ단수된 가구 1만8151호를 빈집으로 추정하고 조사를 실시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위치와 현황 등을 확인하는 현장조사와 빈집의 노후ㆍ불량 상태 등을 조사하는 등급산정조사 등으로 이뤄지며, 시는 이를 바탕으로 ‘빈집 정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매입해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신규택지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선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시는 지난 9월 조례 개정과 별도로 옛 성동구치소부지(1300가구)와 재건마을(340가구)을 신규택지로 지정했다. 올해 안에 9곳 신규택지(8642가구)를 발표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단 해당 구역의 주민 반발과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개적인 발표는 자제한다는 입장이다”며 “일괄적으로 9곳 모두를 공개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서울시ㆍ서울주택도시공사ㆍ한국감정원ㆍ서울연구원 업무 협조 사항. <제공=서울시>

정진영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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